고엽제 후유증 국내 38만명 추산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상처::) ◈대(代)를 이은 전쟁의 고통〓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의 피해는 3 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참전용사는 물론 그 2세들까 지 후유증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보훈처 자 료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 인정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7만7000 여명.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 신고자 중 약 20%만이 후유증 판정 을 [...]

“내년 보험급여 확대 경제상황에 달려” 金장관, 28일 언론재단포럼…노인요양보장제, 2010년 독립운영 검토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흑자분 1조5000억원에 근거, 복지부가 올초부터 잇따른 건강보험 급여확대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28일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 “내년에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보험료도 자연증가하겠지만, 올해 보험급여가 처음 확대된 것들이 내년에도 적용될 [...]

“사보험, 의료 룸서비스로 인플레만 초래” 하버드 Hsiao박사, 미국·독일 부작용 경험 지적 ▲ Hsiao 교수 민간보험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보험의 높은 관리비용으로 인해 국가 의료비용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하버드대 William Hsiao 교수는 29일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Hsiao교수는 인구노령화, 만성질환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

“암부터 무상의료” 사이버 시위 점화 인터넷 서명운동 및 메신저 ‘무상의료’ 제목 표기 ▲ 암부터 무상의료를 지지하는 네티즌들 최근 정부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고액 중증질환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캐치프라이즈 아래 사이버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한 이번 사이버 시위는 인터넷 커뮤니티 DAUM 까페(cafe.daum.net/freetreat)에서 전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

정부, 암 보장성 강화에 보험사, ‘시장축소될까’ 예의주시 ‘암 환자’ 두고 건보-민간보험 격전 예고 정부, 암 보장성 강화에 보험사 ‘시장축소될까’ 예의주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건강보험과 의료시장에서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민간의료보험이 암환자를 두고 치열한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암은 대표적인 중증질환으로 민간보험사들이 내놓고 있는 상품들의 주 타겟이 되고 있는 질환.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암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수록 민간보험사들이 수익을 확대하는 데는 [...]

“건보 재정흑자, 저소득 암환자에 써라” [한국일보 2005-04-27 18:22]       암 치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 1조3,000억원을 암 무상 치료에 쓸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중대상병제’라는 제도를 통해 암 환자를 포함해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사실상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다. 중대상병제도를 통해 대만 국민의 3%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