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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문제점과 노동자․민중의 대응
민중의료연합이 2005년 4월 월례포럼을 진행합니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문제점과 노동자․민중의 대응 >> 일시 : 2005년 4월 22일(금) 오후8시 장소 : 갈월동 민중의료연합 회의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번출구, 도보 5분 하루돈 식당건물 4층) 발제 : 이진석(민중의료연합) 토론 : 주미순 (보건의료노조 조직부국장) :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정책국장)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신자유주의적 본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책인 [...]
[보험공단]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약가관리제도개선방안
2002년 김성옥, 최숙자님이 쓰신 보고서이며 pdf 파일입니다.
[보사연] 2001년 보험약가관리제도개선방안 보고서
배은영님이 쓰신 글이며 pdf 파일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토론 자료
최근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분야작업반명의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05. 4. 8) 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05 봄호
2005.3.31 자료입니다. 목차를 첨부합니다. 파일은 pdf 파일입니다 권두언 : 이성재 기획특집:의료시장 개방 및 산업화 논의와 건강보험 • 의료서비스 산업화론과 건강보험 / 5 … 이진석 • 의료시장 개방이 건강보험체계에 미치는 영향 / 17 … 감 신 • 민간보험과 의료산업화에 대한 상반된 접근 : 유럽과 남미의 교훈 / 31 … 전창배 정책분석 및 동향 • 미국 의료보장체계(2) : [...]
[프레시안] 기업도시 8곳 신청, 8곳중 5곳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업도시 8곳 신청, 경쟁률 2대1 8곳중 5곳이 예상대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2005-04-15 오후 6:25:51 4곳을 선정할 예정인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8곳이 신청서를 제출,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 마감 결과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충남 태안, 전남 영암ㆍ해남, 경남 사천, 전북 무주, 경남 하동ㆍ전남 광양(관광레저형) 등 8곳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
[데일리메디]현애자 의원,”암환자 무상의료 당장 가능…8000억 투입”
현애자 의원,”암환자 무상의료 당장 가능…8000억 투입” “암환자 무상의료 당장 가능…8000억 투입” 현애자 의원, 건보급여 확대예산 8000억원 활용 제안 건강보험급여 확대 예산 중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8000억원을 암 질환에 집중 투자해 암 환자에 대한 무상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암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돼 8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경우 암 질환에 대해서는 당장 무상의료 시행이 [...]
[프레시안] 미국 기업, ’4백만명 죽인 바이러스’ 한국 등에 발송
美기업, ’4백만명 죽인 바이러스’ 한국등에 발송 질병관리본부 “즉각 폐기”, WHO, “유출 가능성 배제 못해” 2005-04-14 오후 12:00:44 지난 57년 4백만명을 숨지게 한 치명적 독감 바이러스 샘플이 미국 민간기업에 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캐나다-일본등 전세계 18개국 실험실에 배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WP,”전세계 18개국 6천여 실험실에 치명적 독감 바이러스 샘플 송부” 13일(현지시간) [...]
[KBS][연속기획]말기암/③ 건강할때 대비해야…(미리 암보험들라?)
[뉴스 9] [연속기획]말기암/③ 건강할때 대비해야… ⊙앵커: 말기 암환자의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으로 민간 암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이춘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소 보험을 들다가 부담이 된다며 해약을 했던 이 가족은 암소식이 청천벽력이 됐습니다. ⊙김우석(천안시 신방동): 아버님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뉴스9 연속기획] 말기 암 [1편] 환자·가족 고통의 [...]
[YTN]해외의료서비스 연간 1조원 추정(한국은행)
서비스 부문 소비지출 급속 증가 [앵커멘트] 교육과 의료, 오락 문화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가계의 소비지출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산업의 국내 기반이 취약해 해외로 소비지출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오승엽 기자! 서비스 부분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리포트] 한국은행이 집계한 것을 보면 지난해의 비중은 58.1%입니다. 지난 95년 52%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