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약, “삭감 85%가 15항목 집중” 특정금기 5항목, 90%삭감…약국蟁종병 ‘많아’ 지난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청구된 병용금기약품과 특정연령금기약품 가운데 특정품목에 집중적인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산점검 결과에 의거 삭감이 빈번한 고시항목을 분석한 결과 병용금기의 경우 15항목에 85%가 집중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특정연령금기약품의 경우 5항목에서 90%가 삭감되는 등 특정 항목에서 집중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용금기약은 [...]

(한겨레신문 왜냐면/2005-04-11) 암으로 인한 가계파탄 건강보험으로 막을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은 물론, 이웃의 일본과 대만도 총진료비의 80% 이상을 보장하여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암 환자는 총진료비의 50%를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보장성이 낮은 까닭은 이들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에 불과한 보험료율이 주원인이다. 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

“의료분쟁시 의사에게 입증책임 부여해야” 의료시민단체, 과실추정원칙 전제…진료기록 확보 개선도 의료시민단체가 국회 이기우(열우당) 의원실이 제정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과실을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 심각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진료기록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