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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헌재,비의료인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합법
비의료인 ‘의료행위·병원개설’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판결…카이로프랙틱 등 민간자격 논란 종지부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 카이로프랙틱 등 민간자격 보유자의 의료행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헌재는 비의료인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한 것도 합법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재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최근 구 의료법 25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청구인은 [...]
과거청산운동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의 밤에 초대합니다
과거청산운동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의 밤에 초대합니다. 과거청산범국민위
[프레시안] 우리당 문희상호(號) 출범, ‘실용’드라이브 예상
우리당 문희상호(號) 출범의 의미와 전망 ’실용’드라이브 예상, 정동영 대권 ‘청신호’ 2005-04-02 오후 6:34:06 4.2 전당대회를 통해 열린우리당 문희상호(號)가 2년의 임기로 출범했다. 경선 과정에서 극심하게 불거진 개혁과 실용노선의 충돌, 고질적인 계파간 대립을 극복하고 재집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문 신임의장에게 주어졌다. 당청-대야관계 타협과 대화 강조될 듯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4.15 총선, 신행정수도 [...]
[영남시론]광우병과 미국산 소고기
[영남시론 2005. 4.2 ] 광우병과 미국산 소고기 김진국(의사·신경과 전문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언론들의 관심은 대부분 북핵문제와 6자회담, 그리고 한·일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독도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모아져 있었다. 반면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 단호한 어조로 수입 재개를 촉구한 라이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
서울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탈퇴 성명서
민주노조 사수와 진정한 산별노조 활동을 위해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다!! 오늘 서울대병원지부는 비통한 심정으로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고 서울대병원지부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다. 서울대병원지부 노동조합은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고 19년 동안 해고와 구속을 감내하면서도 피와 눈물로 지켜온 단체협약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키는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폐기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10장 2조 문제제기와 토론회 개최, 조건부 탈퇴를 결정하였다는 [...]
[영남시론]광우병과 미국산 소고기
[영남시론 2005. 4.2 ] 광우병과 미국산 소고기 김진국(의사·신경과 전문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언론들의 관심은 대부분 북핵문제와 6자회담, 그리고 한·일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독도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모아져 있었다. 반면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 단호한 어조로 수입 재개를 촉구한 라이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
‘문화다양성협약’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토론회 ‘문화다양성협약’ 각국의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 일시 : 2005. 4. 7(목) 14: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사회 : 왕상한(서강대 법대 교수/통상법) 섹션 1. 문화협약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발제 :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섹션 2. 문화협약에 있어서의 쟁점사항 발제 : 박덕영(한국사이버대 법대교수) 섹션 3. 문화협약의 정부입장과 파급효과 발제 [...]
[성명서]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권리와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1.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을 앞두고, 2005년 3월 25일 울산지검은 울산지역 근골격계 요양자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근골격계 요양문제에 대한 검찰의 기획수사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언론들은 풍문으로 떠돌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요양중인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엉터리라는 추측기사를 통해 요양노동자 전체의 권리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도덕성에 [...]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 4월호 발간
노동안전보건잡지 [일터]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일터 2005.4월호 주요내용 [특집] 요양치료와 복귀,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자 건강상식] 자연의 명령, 춘곤증 [칼럼] 노동운동의 다중인격 : “지킬박사와 하이드” [일터이야기] 지하철을 뒤덮은 먹구름을 걷어내자 [현장통신] 경기일반노조 신세계 이마트 분회 투쟁 [연구소리포트]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주야맞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와 주간연속2교대제 연구 [문화마당] 내 발 이야기 □정기구독회원을 모집합니다. 정기구독료 – 1년 30,000원 [...]
제17기 민족화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17기 민족화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올해는 광복 60주년,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이제 교류·협력의 시대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통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통일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이에 각계의 전문가들과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인 상을 고민하고,통일시대를 가꾸어나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기 간 : 2005년 4월 8일(금)~6월 3일(금) 오후7시~9시(주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