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의원 숫자 늘려서라도 선거구제 바꿔야”     [취임 2주년 연설] “시민사회도 저항만 말고 대안 내놓아야”   2005-02-25 오전 10:25:33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선진정치로 가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4.15 총선 전에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개헌 문제와 맞물려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할 [...]

의료시장개방보다는 공공성 강화가 더 시급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야, 보험공단 연구센터 설문 결과 2   이인문 기자 kobearml@gunchinews.com 2. 의료보장에 대한 인식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주는 것이 개인이 책임지는 것보다 바람직”(79.2%)하며, 또한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위해 국가가 세금을 걷어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76.5%)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그렇지 않다 각각 7.3%, 6.8%. 아래표 참조)         또한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향상’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국민 81% 지지, 보험공단 연구센터 설문 결과 1      이인문 기자 kobearml@gunchinews.com    (편집자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소장 이상이)가 최근 ‘리서치 앤 리서캄에 의뢰해 건강보험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04년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건치신문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심, 신뢰, 전반적인 의료환경 인식도, 의료보장에 대한 의식도 등의 조사결과를 몇 [...]

병원로비 ‘점거금지 시설’ 명문화 추진 병원협회, 복지부와 노동부에 관련법 개정 요청키로 어쩌면 앞으로 병원 노조원들이 병원로비를 점거한채 구호를 외치거나 투쟁가를 부르는 모습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병협은 올해 보건의료노조와의 산별교섭을 앞두고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 병원로비를 명문화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병원로비 점거 농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이를 위해 주장을 뒷받침할 [...]

경제특구內 하버드의대 진출 사실상 무산 계약 조건 의견 못좁혀…”국내병원 합자투자 어려움 원인” 관측 경제특구내에 병원 설립이 유력시됐던 미국 하버드의대의 진출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하버드의대측과 국내 진출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최근 열린 협상에서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병상규모와 외국 의사 운영체계 등 계약 조건에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