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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열우당과 한나라당 복지위원들의 수준이하의 직뮤유기를 규탄한다
<논평>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수준이하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역할은 재경부의 거수기인가? – 12월 2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된 정부발의 경제자유구역법안개정안에 의견제시건에 대한 의안토론을 벌였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과 민주당 김종인의원을 제외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하였으나 두 의원의 반대로 이 의견제시건은 다시 법안심사소위에 재회부되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적 근거도 갖추지 [...]
국회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치지 못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거부하라
의료상업화의 봇물을 터뜨릴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폐기하라 - 국회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치지 못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거부하라—————– 12월 23일 오늘 정부발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과 이에 대한 반대청원 3건이 국회재경위에서 논의된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에 건강보험탈퇴 허용과 진료비를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보건의료체제의 상업화를 불러일으켜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법안이다. 또한 외국병원의 상업적 주재를 [...]
[성명]국가보안법폐지는 수구세력의 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성 명 국가보안법폐지는 수구세력의 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즉시, 완전히 폐지하라 –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4자회담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개혁법안 문제’를 한나라당과 ‘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록 열린우리당이 연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당론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사를 흘리고는 있으나 국가보안법폐지 절대불가를 당론으로 하는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
[성명] 의료상업화의 봇물을 터뜨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의료상업화의 봇물을 터뜨릴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폐기하라 - 국회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치지 못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거부하라- 12월 23일 오늘 정부발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과 이에 대한 반대청원 3건이 국회재경위에서 논의된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에 건강보험탈퇴 허용과 진료비를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보건의료체제의 상업화를 불러일으켜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법안이다. 또한 외국병원의 상업적 주재를 [...]
<치매예방주사>라고 들어 보셨나요?
<치매예방주사>라고 들어 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치매예방주사>.” 현재 이런 일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펴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현재 광주나 전남의 시골지역에서는 의원급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권유에 주사를 맞는 노인분들이 늘어가고 있다. 전남의 한 약사는 ” 그 주사에 대해 알아본 결과 “타나민” 주사였답니다. 하지만 타나민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혈관성치매 [...]
“매년 400여명 길거리에서 죽어가”
“매년 400여명 길거리에서 죽어가” ‘노숙인 추모제’서 만난 서울역 노숙인들…”잘 곳만 마련돼도 사망자 크게 줄 것” “사람이 죽으면 화장이라도 해서 가족들에게 유골이라도 돌려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우리 같은 노숙인이 죽으면 대학병원 해부용으로 보내진답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고향 목포에서 돈 벌려고 상경해 일용직을 전전하다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시작한지 5년째에 접어들었다는 김아무개씨는 “노숙인은 인권도 없느냐?”며 길거리에서 소리 [...]
끝장단식
끝장단식 곡기를 끊으련다 농부 님들 어부 님들 노동자 님들이 주셨던 그 피땀을 끊어보련다. 대대로 땀흘려 일하면서도 돌아오는 건 굶주림과 굴종과 경멸에 찬 눈초리 아, 그 더러운 배신의 대물림. 사랑받는 걸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사랑받은 것 되갚기 위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그 사랑 잠시 끊어보련다. ‘끝.장.단.식.!’ 해방 후 이때껏, 지긋지긋하게도 몸서리쳐지게도 부려먹고 뺏어먹다가 [...]
[메디게이트] 김용익·조홍준 교수 회원권리정지 부당. 대법원 확정판결
김용익·조홍준 교수 회원 권리정지는 부당 대법원, 의협 상고 ‘이유없음’ 기각··· 명예훼손 인정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의약분업 주도를 이유로 회원 권리를 정지시킨 의사협회와의 법정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영란, 윤재식)는 최근 의사협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용익, 조홍준 교수에 대한 회원 권리 정지를 철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
[메디게이트] 藥없는 이라크, 한국 의사들 오라 의사 카심 알리 씨
藥없는 이라크, 한국 의사들 오라 의사 하이셈 카심 알 리 씨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하는 의사 ‘하이셈 카심 알 리’ 씨(38.바그다드 적신월사 근무)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라크 파병국인 한국에 이라크 현지의 참혹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가 전하는 이라크에서의 의료지원 상황은 암담하다 못해 끔찍하다. 유통기한 뿐아니라 성분명과 효능까지도 알 수 없는 의약품은 물론이고, 치료할 침상 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