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외국병원, 상해와 비교해달라” 3일 경제특구 토론회, “국내문제 매달리면 늦는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논란을 대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3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이 주최한 ‘경제자유구역의 현실과 성공적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사회는 국가경쟁시대에서 지역경쟁시대로, 다시 도시경쟁시대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외국병원 문제를 단순히 [...]

경제특구법 즉각 폐기돼야 ‘시골의사’ 박경철 (신세계 연합클리닉 원장) 대한민국 의료계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드디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제 여권이 다수를 점한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나뉘고, 의료는 고급의료와 저질의료로 나뉘게 된다. 인간은 존엄성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에따라 [...]

특구병원내 내국인 진료허용 법안 ‘무산’ 심상정, “사회적 합의 안됐다” 보류요청 받아들여져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 한나라)는 3일 제250회 정기국회 상임위 13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김무성 위원장은 이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

‘내국인진료 허용’ 법안 재경위서 1차심리 민노당, 연석회의 요구..시민단체 압박투쟁 ‘점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내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 한나라)는 3일 오후 2시 제250회(13차) 회의에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경위·비례대표)이 반대논리를 피력하면서 동시에 보건복지위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등 정부법안에 대한 공세를 적극 펼칠 [...]

     이소트레티노인제제 최기형 유발   식약청, 의약단체에 안전성정보 서한 배포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제제’가 기형 유발 가능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재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제제”의 사용으로 인한 최기형성(기형아 유발 가능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재차 제기됨에 따라 3일자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이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Dear Healthcare Professional Letter)(붙임)’를 배포했다. 식약청은 이미 이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