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제특구내 내국인 소유 영리병원 봉쇄 정부, 외국 투자기업 진출 백지화…공공의료에 4조원 투입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외국 투자기업과 합작투자 방식으로 경제특구에 진출,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원천봉쇄되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내국인진료 허용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

[메디게이트] 내국인 진료 ‘장관퇴진 vs 특위구성’ 새국면 복지부, 4조원 투자 공공의료 확충…부작용 최소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와 시민단체, 의료계 등 정책관계 당사자간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 관련기사 * • 국무회의 경제자유구역 내국인 진료허용 16일 복지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

[프레시안] 정부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보건의료계, “국민 기만한 경제부총리-복지부장관 퇴진해야” 2004-11-16 오후 1:40:14     보건의료계와 시민ㆍ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을 설립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계와 시민ㆍ사회단체는 사실상 ‘의료개방’의 신호탄이자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조치로 판단하고 강력 저지할 방침이어서 국회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 [...]

  ”싱가포르 존스홉킨스 분원에는 미국 의사가 없다?”     위기의 한국의료, 어디로 가야 하나 <3> 동북아 ‘의료허브론’의 진실   2004-11-16 오전 9:09:52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영리 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된다. 재경부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가장 즐겨 들었던 사례는 ‘의료허브 싱가포르’와 외국 영리 병원을 유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