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재경부, 경제자유구역 정책 마찰   복지부, 외국병원 설립주체, 내국인진료 이견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복지부의 이견으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개정안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하는데 대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외국병원 내국인 [...]

복지부 “내국인 진료·외국투자 허용” 반대 재경부와 경제특구법 정면 충돌…국내병원 편법진출 안돼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병원설립을 가능토록 규정한 재정경제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3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에 [...]

어제 건교부는 기업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늘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 법안을 참고해 보았을 때,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건교부가 기업도시특별법을 기업투자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경제, 교육, 의료, 환경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해 [...]

대타협의 나라 네덜란드서 20만이 운집한 까닭 2일 암스테르담 대시위… 미국식 길이냐, 사회민주주적 전통이냐 장광열(jjagal55) 기자     ▲ 박물관 광장에 모여든 20만의 노동자 시민들   ⓒ2004 장광열 네덜란드는 노조와 사용자, 정부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근 20년간 유지해온 ‘사회 대협약’의 모범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네덜란드는 정부와 노조가 한판 격렬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2차 [...]

복지위 국감 4일부터 20일간 실시    4일 복지부, 5, 6일 식약청, 7일 건보공단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일제히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최종 확정한 2004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5,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또 11일에는 대한적십자사, 12일 질병관리본부, 13일 국립의료원, 14일 경기도, 15일 국립재활원이 감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