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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 입법예고자료
9.10일 예고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성명] 기업도시특별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특별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올 6월 전경련의 정책포럼 개최 이후, 건교부는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7월 건교부 기업도시과를 신설하였다. 나아가, 8 ∼ 9월에 걸쳐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미국 기업도시 공동시찰,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건교부 관련 자료와 언론보도는 전하고 [...]
미국 인구의 15.6%인 4,496만 1천명은 아무런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美 건강보험자 73.4%, 민간보험 가입 연간 2만5천달러 미만 소득가구 24.2%가 비보험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부분은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상무성 통계국(Census Bureau)이 최근 발표한 ‘2003년 미국의 소득, 빈곤과 건강보험 적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03년 현재 미국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2억 4332만명으로 총인구의 84.4%를 차지하며 이들 중 73.4%가 민간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
돈 많이 벌수록 머리카락 많이 빠져
돈 많이 벌수록 머리카락 많이 빠져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 돈을 많이 벌수록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며 직업별로는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탈모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8일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MSN과 스벤슨헤어센터가 홍콩 시민 2천27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수입 4만5천홍콩달러(664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95%가 탈모증이 [...]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10.17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이라크 파병국 철군 잇따라(종합) 2004/09/08 14:51 송고
이라크 파병국 철군 잇따라(종합) 2004/09/08 14:51 송고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이라크 주둔 태국군 부대가 8일부터 귀국을 시작한 가운데 1천600명을 파병한 우크라이나도 파병군 규모를 줄이기로 하는 등 이라크 파병국들의 철군이 잇따르고 있다. 태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라크에 주둔하던 태국군 장병 187명은 쿠웨이트를 떠나 8일 태국에 도착하며 나머지 장병들도 오는 10일까지 전원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 이라크 카르발라시에서 [...]
“국내 의약품 사후관리 체계 재점검 필요”
“국내 의약품 사후관리 체계 재점검 필요” 건약 천문호 회장 월간지 기고..소비자청원제도 도입 주장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시판 후 감시체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 허술로 국내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 회장이 최근 참여연대의 ‘월간 복지동향’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제기됐다. 천 회장은 ‘PPA 함유 의약품 판매금지 사건을 통해 본 [...]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 상정을 철회하라
[김애란지부장 징계 상정 결의에 대한 서울대병원지부의 입장] ‘보건의료노조 중집위의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 상정 결의를 즉각 철회하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각성해야한다 지난 9월1～3일 동안 전북 부안에서 보건의료노조 2004년 18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를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서울, 경기, 부산본부에서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선언,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 위반하였다는 [...]
‘의료개방·영리법인화가 폐기돼야 할 이유’
‘의료개방·영리법인화가 폐기돼야 할 이유’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의료개방 반대논리 소개 핸드북 발간 의료개방저지 공대위가 의료개방 및 병원·약국 영리법인화에 반대하는 논리를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 ‘의료개방 및 병원.약국 영리법인화가 폐기되어야할 이유’라는 제목의 이 소책자는 총44페이지 분량으로, 4개장과 별첨자료로 구성돼 있다. 책자는 먼저 1장에서 정부와 시장주의자들의 경제자유구역과 의료시장 개방논리를 소개하고,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인정과 내국인진료허용 논리에 대해 의료보장 후퇴 가시화,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