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 연대단체들과 함께 “WEF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항의행동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자유주의와 민중의 건강” 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의료개방과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 GMO나 광우병 발생과 다국적기업들의 진실, 세계화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100여명 정도의 보건의료인과 학생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자본의 세게화가 전 세계 [...]

대형병원들 수익사업 다각화 ‘잰걸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등 앞다퉈 새 수익모델 개발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난 해소와 환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계가 벤처기업 설립, 프랜차이즈 유치, 해외진출 등 수익창출 다각화에 뛰어들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차병원, 길병원 등이 앞다퉈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들었다. 수익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병원중 가장 대표적인 병원은 서울대병원이다. [...]

“공공의료, 민간의료 공급자와 경쟁해야”   김창엽 교수, 무절제한 민간부문 행동 견제 필요   향후 시행되는 공공의료는 민간의료 공급자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대한공공의학회가 주최한 ‘참여정부 1년, 공공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향후 공공의료의 정책과제로 전체 의료시장에서 공공의료의 민간의료 공급자에 대한 경쟁자적 역활을 강조했다. 공공의료가 동일 [...]

“의료시장 개방-영리법인 허용 안된다”   보건의료단체 연합 우석균 국장, 정부정책 비판   최근 정부가 추진하거나 검토중인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중심병원 유치와 의료의 영립법인 허용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중의 건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의료개방과 동시에 추구되는 영리법인화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실질적 붕괴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헤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

보건의료노조 6월 10일 총파업 ‘예고’ 병원의료계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121개 병원급 노조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 이하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임단협 교섭이, 정부와 사용자쪽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두달여동안의 교섭이 난항을 겪게되자 지난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6월1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30일 “사용자쪽에서 교섭원칙이나 대표단 구성 등 교섭을 하기 위한 최소한 [...]

“교섭원칙이 뭐길래” 총파업 초읽기   지리한 7시간 공방, 10차 산별교섭 또다시 결렬   정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보건의료산업의 산별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열린 보건의료산업 10차 산별교섭은 장장 7시간에 걸친 ‘교섭원칙’에 대한 공방으로 다시 결렬됐다. 일부에서는 이날 교섭을 통해 ‘사실상 파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병원 노사는 사립대병원이 교섭에 참가하기 전 ▲교섭은 주 1회, 매주 [...]

“공공의료 확충은 옛말, 이젠 혁신이다”   복지부, 중산층까지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기존 30% 확충과 같은 양적 팽창개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 정병태 보건의료정책국장은 28일 ‘참여정부 1년, 공공의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회장 심윤상) 춘계심포지움에서 이제는 공공의료가 ‘확충’이 아닌 ‘혁신’의 개념이라며 향후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변화를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