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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의 흐름과 대응방향
4.30 의료연대회의 워크샾에서 민의련 박주영씨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경북대병원, 근골격계질환 국내 첫 산재 판정
근골격계질환 국내 첫 산재 판정 경북대병원 근로자 31명 전원 산재요양 받아-병원계 파장클듯 국내 처음으로 근골계질환에 대한 병원 근로자들의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0일 경북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8일 경북대병원 근로자 31명의 집단산재신청에 대해 전원 요양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단산재를 신청한 이 병원 근로자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요양에 들어간 13명을 비롯해 31명 전원이 오늘(10일)부터 요양에 [...]
병협, 민간보험도입 등 올해 중점 사업 밝혀
병협, 민간보험도입 등 올해 중점 사업 밝혀 민간보험도입을 비롯한 상대가치 수가체제 개선 등 병원협회의 2004년도 중점추진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병협은 근래 들어 복지부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중ㆍ소병원들의 제정악화를 가속이 급진전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올해 병협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상대가치수가체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의료전달체계 ▲자동차보험 관계 제도 등 의료정책 개선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삼았다. 또한, [...]
고가약 자제, 병원급 이상서 나서야 실효
고가약 자제, 병원급 이상서 나서야 실효 의원 고가약 품목수 비중 13.7% 가장 낮아 고가약 처방 자제 선언과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아닌 병원급이 우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 고가약 인하요구 해당 제약사 “입조심” • |수첩|고가약조정위원회의 고해성사 • 개원가, 고가의약품 거품빼기 팔 걷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중앙평가위원회의 고가약제 분류현황에 따르면 고가약은 [...]
내과∙일반의 항생제 사용량 감소세 ‘뚜렷’
내과∙일반의 항생제 사용량 감소세 ‘뚜렷’ 의원 항생제 처방률 29.8%…전년 대비 19% 감소 의원의 항생제 사용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처방률이 높은 소아과 이비인후과에 비해 내과 일반의의 항생제 사용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중앙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체 의원의 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29.8%로 전년도 36.6% 대비 18.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
[겨레하나] 북녘 룡천에 새 희망을
[겨레하나] 북녘 룡천에 새 희망을 – 4월 22일,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열차 폭발 사고 발생, 질안 비료(질소암모늄)를 적재 한 화물 차량과 유조 차량을 궤도 교체하던 중 폭발 사고 발생 – 피해 현황 : 피해 반경 1.5∼2km, 폭발지점 깊이 15m, 공공·산업·상업 건물 30여동 및 완파 1,850세대 포함 주택 8,100여 세대 파괴, 사망자 150여명, 부상자 1,300여명, 행방 불명자는 [...]
“교사가 건강해야 교육도 건강할 수 있어”
“교사가 건강해야 교육도 건강할 수 있어” <교사-학생 건강권 토론회> ‘교사 건강권’ 사회적 관심 촉구 2004-05-08 오전 9:11:05 지난 3월 일산 세원고등학교 고 김형석 교사가 과로로 타계한 것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교사ㆍ학생의 건강권을 검토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과중한 업무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로 교사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
보건의료관련 비정규직 선전물
4. 30 메이데이 전야제 비정규직 대회 선전물입니다.
[성명] 성남시의회는 시립병원조례안을 회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성남시의회는 시민발의 시립병원조례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성남시 의회는 더 이상 반민주적 작태를 저지르지 말라 – 지금 성남시에서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구 60만의 도시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하나 없는 의료공백상황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조례안 상정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조례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에 단지 10일만에 2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
OECD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검토보고서
http://www1.oecd.org/publications/e-book/8103011E.PDF 200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