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선놓고 이번엔 시민단체와 ‘격돌’ “의료사회주의 낙선” VS “건보 보장성 강화 관철” 건강보험공단, 약사회와 갈등을 빚고있는 의사협회가 4·15총선을 맞아 의료현안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격돌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2.22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서 결집한 힘을 바탕으로 4·15 총선투쟁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협은 내달부터 총선관련 TF팀을 꾸려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을 수집·분석하는 한편, 각당의 대표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

“민간보험, 의료 과잉통제 오히려 부추겨”   건강보험연구센터 ‘의협주장 검토’ 내부 분석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주장되는 민간보험과 관련 민간보험 도입이 오히려 민간보험사에 의한 과잉통제와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있어 주목된다. 의협은 민간보험과 관련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감소시켜 재정안정을 하겠다는 소아적 발상을 버리고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

청와대 “의약분업은 갈등 해결된 과제” 참여정부출범 1년, 건보통합-흑자재정 기조 실현 의약분업에 대한 참여정부의 해석은 ‘사회갈등 완료 과제’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25일 ‘참여정부 출범 1년-대한민국은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집을 통해 의약분업 등 사회 갈등 분야를 적극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월 현재 ‘주요 사회갈등과제 현황’에서 11개 완료과제 중 ‘의약분업 제도 보완과 대체조제 활성화’, 건강보험 [...]

정부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 권역별 암센터-전문병원 지정근거 마련 　정부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의 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했다. 　시행령안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안은 또 [...]

美, “외자사 차별대우”…통상문제 또 거론 한미통상현안회의, 건강보험-의약품 현안 집중논의 한국과 미국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제도와 다국적제약사 차별대우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오늘(25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2004년도 제1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건강보험제도, 지적재산권, 자동차, 농산물, 통신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이 건강보험 제도 개선 과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