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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 결정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논평]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 취소 결정은 특허 독점의약품 만능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다. 오늘 22일, 행정법원은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일이며, 노바티스가 의도한 대로 현행 약가제도를 흔들어 허점을 들춰내고 제도를 무력화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
[연합] 원점으로 돌아선 <`글리벡’ 논쟁>
원점으로 돌아선 <`글리벡’ 논쟁> 복지부, “판결 검토후 항소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다국적 제약사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보험약가 강제인하에 대해 법원이 제약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 글리벡 논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인하된 약가 산정이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원고인 한국노바티스 측 손을 들어줬다. [...]
지금 아이티에 절실한 것은 무장군인이 아니라 구호품과 의료진 그리고 인간 존엄의 회복이다. 아이티에 대한 파병경쟁을 중단하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부풀었던 모두의 가슴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지난 13일, 중남미의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에서는 강도 7.0의 지진이 일어나 나라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대재앙이 벌어졌다. 그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이미 확인된 것만도 7만 5천 명, 그 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깔려 목숨을 잃었는지는 정확한 집계조차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살아남은 사람들 [...]
[성명]아이티에 대한 파병 경쟁을 중단하라!
[성명서] 아이티에 대한 파병 경쟁을 중단하라! – 지금 아이티에 절실한 것은 무장군인이 아니라 구호품과 의료진, 그리고 인간 존엄의 회복이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부풀었던 모두의 가슴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지난 13일, 중남미의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에서는 강도 7.0의 지진이 일어나 나라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대재앙이 벌어졌다. 그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이미 확인된 것만도 7만 5천 [...]
[오마이뉴스] ‘PD수첩’ 김보슬 PD가 말하는 재판의 ‘결정적 장면’무죄 결정적 증거, 판결문에 다 있다
무죄 결정적 증거, 판결문에 다 있다 ‘PD수첩’ 김보슬 PD가 말하는 재판의 ‘결정적 장면’ 10.01.21 13:43 ㅣ최종 업데이트 10.01.21 15:44 김보슬 (trueornothing) ‘상식적인 판결인데도 축하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그래도 세상이 진실을 알아줘서 다행이다’ ‘당연한 결과지만 그동안의 맘 고생 몸 고생 생각하면 피눈물 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기를.’ 다섯 명의 [...]
[성명] PD수첩 명예훼손 재판 무죄판결은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당연한 귀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청와대,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변혜진 기획국장 : 010-3975-1987) 제 목 : [성명] PD수첩 명예훼손 재판 무죄판결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국건수 성명 날 짜 : 2010. 1. 21(목) (총 2매) 성 명 PD수첩 명예훼손 재판 무죄판결은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당연한 귀결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는 제작진 [...]
[프레시안] “검찰 측 유력 증인 정지민의 주장, 신빙성 없다” 법원, 검찰 주장 정면 반박…”<PD수첩> ‘사실’에 근거했다”
“검찰 측 유력 증인 정지민의 주장, 신빙성 없다” 법원, 검찰 주장 정면 반박…”<PD수첩> ‘사실’에 근거했다” 기사입력 2010-01-20 오후 4:43:17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재판부(판사 문성관)는 20일 문화방송(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에게 전원 무죄를 판결하면서 검찰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운 정지민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등 검찰의 주장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
희망과 연대와 대안을 만들기 위한 2010 보건의료진보포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의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시작되었고 언론민영화를 위한 미디어법은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교사들이 해직되고 사람들이 붙잡혀갑니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던 공약은 거짓말이었다는 고백으로 없던 일이 되고 안하겠다던 의료민영화도 이름만 바꾸어 여전히 계속됩니다.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문합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향해 대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