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6월 4주차

첨부파일 : [kfhr]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6-(4) 우리나라공공보건의료의문제점과정책방향 - 보건복지포럼.2013.06.N200_07 표지

 

○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6/26)

- 심장질환에 대한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건강보험 적용

- 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는 선별급여도입, 환자 50~80% 부담

-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도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시민단체, “의료비 부담의 본질인 건강보험의 3대 비급여 부분을 뺀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

- 의료계, “건보료부터 인상해야”

 

○ 홍준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내주 공포”(6/28)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진주의료원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 경남도, 조례 공포하고 법인 청산 절차를 밟을 것…7월 1일 유력

 

○ 기타 뉴스

- 수술 전 사전설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6/24)

- 정부, 유헬스(U-Health) 산업 육성에 강력한 드라이브(6/25)

- 정부 메디텔 추진 의사 확고해(6/27)

- 지방의료원 폐업 전 복지부 협의 법안 의결 법사위 소위 통과(6/28)

- 진료실적 이유로 해고된 공공병원 의사들, ‘부당해고’ 판결(6/28)

- 고액 연금소득자도 건보료 부과(6/28)

-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우리나라공공보건의료의문제점과정책방향 – 보건복지포럼.2013.06.N200_07)

- 산업안전보건연, 제주의료원 ‘집단 유산’ 역학조사 실시(6/24)

- 산부인과학회·의사회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하다”(6/26)

- ‘주당 84시간’ 일에 시달리다… 전자업종 하청 노동자 잇단 사망(6/26)

- 의협 “손보사들 ‘갑’ 횡포 심각…의학적 판단 철저히 무시”(6/27)

- 간호협회, ‘간호단독법’ 제정 서명운동 추진(6/27)

-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설립된 기업형 사무장병원 적발(6/28)

- 170명 미 의회 의원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도의 행보에 미국정부 나서라”(6/24)

- 미국과 유럽에서 제약회사의 “역지불합의”는 위법행위(6/26)

- 英 국민보건서비스 “갑론을박”(6/25)

- ‘의약품 접근에 대한 제약사의 건강권 책무성’ 세미나(6/25)

- 의협, 의료제도 개선 위한 투쟁체 가동(6/28)

- 전공의 포괄수가제 반대 집회 범의료계로 확산(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