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청이 거부된 것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세워 심지어 일제시대 때도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명맥을 이어오던 진주의료원의 해산이 공포된 것이다.
진주의료원 해산은 반서민적, 반 인권적인 조치다. 또한 그 진행과정도 비민주적인 절차로 일관됐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해산조치로 도지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경남도는 올해 5월 재벌기업인 STX 부도사태에 대해 협력기업들에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고 세금혜택을 주는 긴급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연 수십억원의 적자를 이유로 200명이 넘는 환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환자를 쫒아내며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병원을 폐쇄한 것이다.
이번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 박근혜 정부도 책임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여당의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을 공포하기까지 실효성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외래환자들이 다닐 병원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심지어 입원 환자들을 강제퇴원시키면서 발생한 환자들의 건강권 및 인권 침해에 대해 현지조사는 물론 병원의 부당한 폐쇄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환자진료에 막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여 퇴원환자들 다수가 사망에 까지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주의료원 해산을 한달 동안이나 연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달 동안에 박근혜 정부는 행정적 조치는 물론 어떠한 정치적 해결책도 모색하지 못했다. 경남 지역구의 15명 중 14명의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이며 도 의회의원의 절대다수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 아무런 실효성 있는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에 책임을 져야할 것은 바로 집권여당과 무능한 현 정부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진주의료원을 즉각 정상화시킬 실효성 있는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법적 조처에 착수라는 것과 동시에 진주의료원을 국립병원화 할 것을 요구한다. 법적 조처로는 시간만 흐를 뿐 법적 조처가 진행되는 동안 진주의료원의 폐쇄가 낳을 공공의료의 공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진주의료원을 국립병원화 하여 정상화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민생 및 복지 공약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복지부 장관은 말로만 진주의료원 해산을 반대하면서 실효성 없는 면피용 법적 대응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 즉 국립병원화를 통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실질적인 진주의료원 정상화조치 없이는 박근혜 정부도 일제 강점기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진주의료원 폐쇄의 공범일 뿐이다.
2013.7.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