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국회 토론회

첨부파일 : 자료집_의료영리화정책진단토론회_(완성본)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5분)

•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 <1>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법인 설립 허용, 영리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을 중심으로

 

■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15분)

•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 <2>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개별 토론

-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