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4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100% 공약의 폐기일 뿐
병원수가 인상안 철회! 의료민영화 중단!
정부는 2월 11일 3대비급여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상급병실료는 4, 5인실 병상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전해주는 대신 기준병실을 70%까지만 확충하면 된다. 선택진료비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 건강보험으로 병원수익을 계속 보전해주기로 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차원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선의 일등 공신인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의 완전한 폐기임과 동시에, 3대비급여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3대비급여 안은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의 완전한 파기이다.
작년 말 발표된 중징질환 보험확대도 고가항암제등 일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남겨두어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은 누더기가 된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3대비급여에 대한 대책을 따로 내놓기로 해, 많은 국민들이 이 대책을 기다렸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은 국가보장 100%와는 너무나 먼 대안들이다.
4대중증질환자의 경우, 이미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보장률은 90%가 넘고 전체 의료비에서 20%가 넘는 본인부담 대부분은 3대 비급여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책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미미하다. 즉 4대 중증질환 100% 공약은 완전히 파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상급병실을 70%까지 늘린다 해도 소위 빅 5라 불리는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를 해결하는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상급병실이 여전히 30%까지 남아있고, 원하지 않는 1,2인실 입원을 막을 수 없는 대책은 전혀 없다. 환자들이 1,2인실에 입원하는 이유는 돈을 더 내서라도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의적 선택이 아니다. 보험되는 병실이 없다고 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상급병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도권 대형병원의 문제인 것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기준병실을 70%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현재 58.9%에서 70%로 늘려봐야 30%의 환자들은 여전히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정부는 선택이 아니라 병원에 보험병상이 없어 차등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선택진료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2017년 이후에는 진료전문의사 가산제도로 바꾸겠다고 한다. 이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이다. 기존 ‘선택진료’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 제도를 이름만 바꿔서 건강보험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 상급병원은 차등으로 ‘추가적 수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차등수가를 제시할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국립대병원의 교수들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62년에 도입된 특진비가 ‘91년 ‘지정진료’, 2000년 ‘선택진료’로 명칭을 바꾸어 병원수익을 위해 사용되어 왔고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상태다. 다시금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선택진료비’는 완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넷째, 정부가 제시한 간병비 해결방안은 아예 대책조차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새로운 안처럼 제시하면서 간병비도 해결책을 내놓은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은 간호인력 구인난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간병비 문제는 지방중소병원, 공공병원보다 병실충원률이 90%가 넘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사업도 병원자율에 맡겨 아무런 의지도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더욱이 전체 병원으로의 제도적 확대는 임기후로 미루었다.
게다가 열악한 간호 노동의 현실로 이직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병비 해결방안을 노동조건 개선없이 간호인력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간호/간병 문제가 해결되려면 현재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 간호사등의 간호직 노동조건 문제를 같이 해결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없는 정부의 간호인력정책은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하거나 더 악화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째,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국민건강보험료로 병원 수가를 보전해주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병원은 저수가를 비급여 행위로 보전해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병원 수익에서 종별가산료와 선택진료를 포함하면 전체 원가보존율은 상급종합 98.49%, 평균 96.50%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부대사업 등 의료 외 수익과 드러나지 않는 비급여 등을 고려하면 병원 적자는 사실이 아니다.
만약 정상적인 의료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원가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의 회계를 정확히 공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재정과 인력충원에 대해 재정적 교정을 하는 것이 옳다. 게다가 선택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보전과 신설/증액되는 수가들은 모조리 상급종합병원에게 집중된다. 병원에서는 수가가 추가로 더해지는 입원을 더 유인할 것이며 공급기관을 통제하지 않는 수가인상은 의료비 폭등을 부추겨 국민 의료비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의 이번 방안은 3대 비급여 대책이 아니라, 현재의 왜곡된 대형병원 중심의 잘못된 의료제계를 고착화하는 방안일 뿐이다.
지금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고 있다. 작년말까지 건강보험이 무려 10조 가량의 흑자를 남긴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를 아끼려 의료이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의료비를 낮추는 것에는 매우 인색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병원이 손해를 볼 것 같은 부분은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어떻게든 수가를 보전해주려 하고 있다.
더욱이 이것으로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는 병원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으로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혜택은 전부 재벌과 대형병원에게 집중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절박함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재벌과 대형병원만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정권의 퇴출만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3대 비급여문제의 완전한 해결,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혀둔다.<끝>
2013년 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