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으로 의사협회를 달랠 수는 있어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다
의사협회는 어제(3월 20일) 전체 회원 투표를 공개하고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2차 의정 합의를 수용해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밀실야합에 의해 이루어진 2차 의정합의가 의사들에게 수용된 투표결과는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사실상 받아들였으면서도 이를 최선이라고 나선 의사협회 지도부의 찬성 압력과 일주일 집단휴진이라는 부담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자의 37.84%(15,598명)가 의정합의를 수용하지 않고 집단휴진을 강행에 표를 던졌다는 것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지난 하루 집단휴진에도 집단적으로 동참한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정합의 거부 여론이 높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지금도 병원의 수익을 위해 살인적인 노동조건에서 환자를 보도록 강요당하는 전공의들이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앞으로 지속될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에 있어서 전공의들이 중요한 일부로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의정합의 강행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한 노환규 집행부는 향후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상업화와 민영화 정책을 합의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노환규 집행부가 도장 찍어준 의정합의는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사들 사이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한편, 재벌들에게는 의료를 훌륭한 돈벌이 투자처로 내어주는 방안들이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을 이용해 결국 수가인상을 위한 정부기구 규제완화를 약속받은 노환규 집행부는 여론을 호도하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동조한 의사집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수가인상이라는 떡고물로 의사협회에게 밀실야합의 결과를 얻을순 있었겠지만 건강과 생명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국민들의 동의 해 준 것이 아니다. 수치스럽고 더러운 거래로 한 나라의 공공 의료제도를 민영화하는 짓은 정상적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운동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며, 그 어떤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의협과의 밀실 거래를 근거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 투쟁에 나갈 것이다.(끝)
2014. 3. 2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