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한 기자설명회
일시 | 2014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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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의 의료법 위반 내용 설명 / 정소홍
발표2,3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문제점 / 우석균 , 이상윤
발제4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가이드라인’ 의 법체계 및 내용상의 불법성 / 송기호
발제5 2014. 6. 10.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법제처에 대한 공개질의서 /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