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범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바로 이자리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대병원당국의 소위 <비상경영>을 저지하기 위해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던 서울대병원노동조합여러분의 파업출정식에서 연대사를 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서울대병원노동조합여러분의 영웅적인 투쟁에 연대사를 하게되는 기쁨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한때 의사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귀감이 되셨던 존경하는 선배이신 오병희 원장님 이하 서울대병원당국의 잘못된 행태를 규탄하지않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소위 <제 6차 투자활성화 계획>이란 것은 사실상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란 점입니다.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특허와 의료정보 및 임상시험규제완화를 통한 영리화,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제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등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전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과구체화프로젝트라고 해서 대한민국 제1의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노골적으로 영리화하는 성과(?)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대병원당국은 파렴치하게도 어느 민간사립병원보다도 앞서서 의사성과급제를 도입하고, 필수간호인력을 줄이는가 하면, 병원내 여러 인력풀을 비정규직화하고 어린이환자의 급식의 외주화 하는 등 사실상 의료를 영리화 하는데 앞장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으로는 불법인 에스케이 재벌과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라는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병원수익을 빼돌리고 ‘의료 편의와 연구’라는 구실로 환자의 질병정보까지 이윤추구를 위해 재벌기업들에게 유출시키려는 파렴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투자활성화계획이란 것은 서울대병원의 이런 불법적 행태를 사실상 사후 합법화하는 한편 더욷더 노골적인 영리추구행태를 부추기고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안전성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한 임상시험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특허라는 이름으로 의사들에게 이윤이 직접 배당되기 때문에 현재 임상시험 1위인 서울대병원은 그야말로 “임상시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임상시험은 사실상 불치의 환자들의 빈약한 호주머니를 한번 더 털어 이들을 나락으로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소위 ‘국제의료특별법’이라는 그럴싸한 법까지 제정해 ‘해외환자유치’ 빙자한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 왕립병원(칼리파병원) 위탁운영 수주로 들떠있는 서울대병원은 영리를 위해 우리국민의 최고의 공공병원의 모범으로서의 책임은 소홀히 할 것이 뻔합니다.
바로 이런 정부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몇몇 재벌급병원당국의 탈법적인 영리화 책동은 그자체로도 불법이요 파렴치함을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업종의 병원노동자들의 희생과 더나아가 국민의 정당한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희생한 바탕위에서 추진되는 ‘가짜정상화’란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내 많은 부분을 외주화한 것을 기화로 소위 수퍼’갑‘(super甲)의 입장을 교묘히 이용하여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깍아버리고 하청노동자들의 식사비와 근무복 세탁비는 하청업체가 변경되면서 서울대병원당국이 노동자들 몰래 하청업체에 그 부담을 넘겨버리는 치졸함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수많은 희생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올해 말 개원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이하 칼리파 병원)에 서울대병원의 대규모의 숙련된 의료인력을 파견하게 된다면 남은 병원노동자들은 혹사당할 것이며 당연히 본병원의 의료공백과 의료서비스의 질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당국이 민간투자에 나선 두산컨소시엄(바로 박용현대표가 전임병원이었고 현재 법인화된 서울대병원이사장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과 계약하고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빙자한 공격적인 투자는 그자체로도 병원의 재정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의 영리병원화를 가속시켜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차 서울대병원을 영리적 복합쇼핑몰로 탈바꿈시키려는 음모의 초기단계가 아니냐하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이쯤 되면 공공재산의 사유화 즉 서울대병원당국은 공공의료기관의 선한 경영자라기 보다 이름만 서울대병원이지 의-산-정(醫産政) 유착으로 사실상 국가의 세금을 사유화하여 의산복합재벌을 꿈꾸는 영리사업가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끝으로 수백만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란 미명하에 의료민영화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그의 대리인이자 첨병인 서울대병원당국의 의료민영화책동을 저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서울대병원노동조합원들의 줄기찬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파업투쟁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국민에게 의료비 걱정없는 무상의료를 앞당기는 희망의 등불로 역사에 기록되는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4. 8. 27 서울대병원노동조합 총파업 출정식 연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