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싼얼병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 시도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9월 15일)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논란이 되어왔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사례 창출을 밀어붙이려던 보건복지부는 오늘에야 뒤늦게 꼬리를 내렸다. 당연하지만 너무도 늦은 결정이다. 이미 오래전에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싼얼병원은 결코 허가돼선 안되는 투기 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지 한참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번 싼얼 병원 사태는 한 나라의 보건복지행정이 어느 수준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참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어디에도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이 없다. 여전히 영리병원에 대한 궤변과 책임회피로 가득차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주무부처로서 깨달은 바가 없어 보인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막무가내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의 구속설과 회사 부도설을 지난 10월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해당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허가하려 했다는 말이 된다. 복지부는 직무유기와 그 무능함을 넘어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싼얼병원이 이미 지난 5월에 병원 부지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싼얼병원은 불승인 하지만 계속해서 영리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스스로도 ‘예상질문’이라고 인정한 바와 같이 국민들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싼얼병원의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의 생생한 실체임이 드러났다. 투자자들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다. 영리병원 투자자로 입점하려던 싼얼병원은 불법과 사기행위로 점철되어 있고 진료 경험과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병원이었다. 영리병원은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비를 높게 받고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의 미래가 바로 싼얼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기형 자본인 사모펀드조차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투기자본이 환자와 의료진과 병원 직원의 고혈을 뽑는 것을 그 누구도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싼얼병원의 승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비를 급증시킬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8개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어 영리병원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싼얼병원과 같은 황당한 사례가 벌어졌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을 제주도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과 다름없으며 전국을 미국식 의료 민영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다행히도 국민 대다수의 반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폭로로 싼얼병원이 제 1호 영리병원이 되는 것은 막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제2, 제3의 싼얼병원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제2, 제3의 세월호와 같은 참사와 국민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오늘 위험하고 사기로 점철된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을 막아낸 것처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하는 모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비를 급증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투기병원 영입을 중단하라!
2014. 9.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