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농성장 방문하면 집시법 위반?…경찰, 보건의료단체 대표 소환 논란
김영오씨 주치의 소속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에 출석요구…“의료민영화 정책 비판에 재갈 물리기”
[라포르시안]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식을 벌이는 장소에 방문했다는 이유로 보건의료단체 대표를 뒤늦게 소환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단체의 김정범 상임공동대표에게 종로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가 발부됐다.
출석요구 이유는 지난 7월 20일 있었던 ‘의료민영화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시국대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종로경찰서에서는 출석한 김정범 대표에게 소환 이유를 7월 20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이날 집회는 청운동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종합청사에서 일민미술관까지 행진한 것이며, 경찰이 문제삼는 것은 거리 행진 중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방문을 했는가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장소에 의료인들이 방문해 국화꽃을 놓은 것이 왜 집시법 위반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황당한 출석요구를 시민단체 대표가 받는 일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의 대표를 경찰이 소환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출석요구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이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라며 “지난 7월 20일 집회는 현직 국회의원, 세월호 유가족, 민변의 변호사와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등이 함께 참석했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 됐다. 이런 집회와 행진을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방문을 이유로 50여일이나 지나서 문제삼는 것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소환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재갈물리기 시도라고 규정했다.
현재 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를 비롯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5개의 진보적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지원과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제언과 대안제시 등 시민사회단체가 가져야 할 활동을 지난 25년간 해왔다”며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어기면서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로, 시민단체 대표의 소환은 적반하장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서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을 주도한 것도 경찰의 소환과 무관치 않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감이 입박해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을 주도했고, 이를 통해 약 200만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켰다.
이 단체는 “지금 시점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박근혜정부와 경찰에게 요구하며, 부당행위를 자행한 종로경찰서장의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주치의를 맡았던 서울시립동부병원 이보라 내과과장은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참여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회원이다.
이보라 과장도 김영오씨의 단식기간 중 주치의를 맡았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부병원장을 직접 찾아와 이 과장에 대한 신상을 캐물어 사찰 의혹을 샀다.
또한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문서를 보내 김영오씨가 단식중단 후 동부병원 입원한 과정과 이보라 과장 및 김경일 병원장의 이력 사항에 관한 내용을 요구한 바 있다.
- [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