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기자 |
| 발 신 | 참여연대 ( 담당: 김남희 복지노동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
| 제 목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토론회 보도협조 요청 |
| 날 짜 | 2014. 12. 17. (총 4 쪽) |
| 보도협조요청서 |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토론회 개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
1.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12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에 관한 종합 토론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합니다.
2.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라고 부르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재가 아닌 ‘산업재’로 전락시킨다는 점, △ 공공영역의 사회정책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의 휘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 △ 공공적인 사회정책을 심의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정책으로 접근이 필요한 교육, 의료, 문화, 방송통신, 사회서비스 분야 등을 경제, 산업정책으로 몰아가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에 교육, 의료, 문화, 언론, 공공부문, 중소상인 등 각 분야의 연대체들이 함께 모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석운(민중의 힘 상임공동대표) 대표가 좌장을 맡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 제갈현숙 박사(사회공공연구원)가 기조발제를 하고, 교육(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의료(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문화(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방송언론(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 공공부문(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중소상인(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시민사회(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의 토론자들이 각 영역에서 우려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에 관하여 토론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 : 기획안 1부.SW20141217_보도협조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토론회
2014년 12월 17일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첨부자료] 기획안
<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1. 경과
❍ 2011년 11월 정부가 발의했으나, 18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폐기됨.
❍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라고 명명하며,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함.
❍ 지난 11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됨.
❍ 12월 4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장에서 공청회가 진행됨.
2. 문제점
❍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재가 아닌 ‘산업재’로 전락시킨다는 점 △ 공공영역의 사회정책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의 휘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 △ 공공적인 사회정책을 심의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 총괄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정책 영역인 교육, 의료, 문화, 방송통신 분야 등을 서비스산업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산업정책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성과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제도적 장치임.
3. 토론회 진행순서(안)
1) 개요
- 명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12월 18일(목) 오전 10시 ∼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2층, 211호)
- 주최: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후원: 박원석 의원(정의당)
2) 취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위험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드러냄.
- 해당 연대기구들 간의 공동대응을 강화함.
3) 순서(좌장: 박석운 민중의힘 상임공동대표)
- 기조발제
▷ 제갈현숙 박사(사회공공연구원)
- 토론:
▷ 교육(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 의료(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문화(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언론(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
▷ 공공부문(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 중소상인(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참여연대(김남희 복지노동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