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국내 최초 제주영리병원 설립추진 규탄 기자회견
- 중국정부는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라-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绿地集团)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재 비영리병원으로 규제돼 있는 한국의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지는 것이며, 이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제주도에 신청된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예외이며 병원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정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영리병원을 중국정부 소유 기업이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첫째,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해서는 안된다.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이며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이다. 2014년 포츈 500대 기업의 268위로 등재된 거대기업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녹지그룹이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단지 하나의 한국 내 중국 영리병원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료공공성의 보루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해주지 않았고 비영리 병원제도를 유지해왔다. 또 공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 설립을 허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녹지그룹이 설립하는 병원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돈을 벌어 투자자가 가져가는 영리병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국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
둘째,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의 보건의료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 해야한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의료기관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에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首尔丽格)병원과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한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상해의 서울리거병원 측은 작년 2014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운영을 맡는다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 이하 연합리거)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어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 사항들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법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 정부는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서 손을 떼도록 강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 15조에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나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하다. 게다가 한국에 설립하려는 그 영리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대표적 분야인 미용성형 전문병원으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녹지그룹이 이러한 영리병원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고가의 상업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정부에 의한 영리병원이 일단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앞으로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은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한국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위협할 것이다. 이 물꼬를 중국 영리병원이 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한국민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 왔다. 인천과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영리병원 설립이 중단된 것은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는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계속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 작년 8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다 승인이 취소된 천진화업그룹의 싼얼병원도 중국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중국 국유기업이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한국 내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수많은 한국 민중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중국 국유기업은 병원 운영 경험도 전무하며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들어서려 하고 있다.
중국의 고사에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覆水不返盆).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설립한 후에는 이미 늦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경고한다.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은 한국인들에게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여야 하고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만일 중국 정부가 이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중국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다른 나라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악성투자 내용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적 항의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끝)
2015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눔문화, 나눔문화연구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항의서한]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한국 최초 영리병원 설립에 항의합니다.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으로 중국의 최대 부동산개발기업이며 2014년 포춘 500대 세계 기업 중 268위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또한 중국 녹지그룹은 한국에 약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으로 또 한국에 거액을 투자한 거대기업으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녹지그룹이 한국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에 분노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주범으로 한국인들이 그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항의합니다.
첫째, 녹지그룹은 한국의료제도를 파괴할 한국 최초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이 설립허가 신청을 낸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은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영리병원입니다. 한국인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영리법인병원은 없습니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곳이라는 한국인들의 국민적 합의 때문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녹지그룹이 한국최초의 영리병원의 설립주체가 된다는 것은 녹지그룹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둘째, 녹지그룹은 한국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공사(연합리거)에 병원운영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합리거는 투자를 돕는 기업이지 병원운영 능력이 없습니다. 제주도 녹지병원의 운영은 중국 상하이의 한국투자자들이 세운 서울리거병원이 맡는 것으로 한국정부자료와 한국과 중국의 언론 보도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들의 국내 외국인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운영 등의 관여는 제주도의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셋째, 녹지그룹은 부동산기업인데도 전문성이 없는 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북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등 여러 대륙에 걸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에 대한 투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녹지그룹은 의료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병원을 운영하려 하고 게다가 노골적인 상업적 돈벌이를 위한 미용성형 전문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중들은 중국인들과 우호적 교류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표적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한국 의료제도를 붕괴시킬 것이 우려되는 영리병원을 세우고, 한국 법률을 위반하며, 전문성도 없는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게 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覆水不返盆).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설립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중국의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여야 하고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정부는 한국인들의 항의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收信人: 中国政府
<抗议书函>
抗议中国国企绿地集团在韩国首次设立营利医院
中国国有企业绿地集团是中国最大房地产开发企业，并在2014位居《财富》500强企业中第268位的大企业。据悉，绿地集团即将向韩国投资大约6兆韩元。绿地集团身为中国国企，且将要向韩国投资巨大金额，应负起相关的社会责任。
但是，绿地集团在韩国的举动反而正在引发许多韩国人的愤怒。最具争议的就是绿地集团申请了在济州医疗保健社区设立在韩国第一家的营利医院。营利医院是医疗商业化的罪魁祸首，韩国人正在对此发出反对声音。我们对中国政府提出如下的抗议。
第一，绿地集团正在策划设立在韩国首次的营利医院，这可能会破坏韩国医疗制度。
绿地集团申请设立许可的在济州医疗保健社区内的营利医院是韩国第一家营利医院。韩国人反对破坏医疗公共性的营利医院的设立。目前在韩国所有的医疗法人都是非营利法人，迄今没有任何营利医院。医院不是追求利润的地方，而是要治疗人的地方，这已是韩国人的共识。若代表中国的绿地集团成为在韩国首次设立营利医院的主体，不管绿地集团本身还是中国政府都会留下历史的污点。
第二，绿地集团违反了韩国法律。
绿地集团曾表示将医院运营的部分交给北京联合丽格医疗投资有限公司(“联合丽格”)，但联合丽格是帮助投资的企业，并没具备医院运营的能力。通过韩国政府的资料以及韩中传媒的报道可以确认，济州绿地医院的运营由中国上海的韩国投资人设立的首尔丽格医院担当。但是韩国人参与国内外国人营利医院（“绿地国际医院”）的运营等，都被济州岛的法律所禁止的。
第三，绿地集团是房地产开发企业，但还强行设立未具专业性的医院。
绿地集团包括北美、欧州、澳洲、亚洲等在各大陆进行投资，但其中有关医疗的投资连一次都没有。济州医疗保健社区是以医疗为主的，但绿地集团没有医疗专业性却在试图运营医院，甚至计划设立为明目张胆赚钱的美容整形专门营利医院，这一切举动都引起了韩国人的愤怒。
韩国人希望跟中国人友好交流。但中国具代表性的国企绿地集团正在试图设立会破坏韩国医疗制度的营利医院，并违反韩国法律还强行设立未具医疗专业性的医院，这实在是不可忽视的严重的问题。这些举动恐怕会带给韩国人一个认知，即是说中国政府通过国有企业试图破坏韩国医疗制度。俗话说，覆水难收。绿地集团设立营利医院以后，来不及解决任何问题。中国绿地集团应撤回营利医院设立计划，中国政府应阻止中国国企绿地集团在济州岛设立营利医院的举动。否则，中国政府即将面临韩国人的抗议和愤怒。
2015年 5月 14日
为抵制医疗民营化及营利化和强化医疗公共性的泛国民运动本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