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 청와대 앞
[기자설명회]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의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 유전자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패키지 추진 정책의 문제점
일시 및 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1시 30분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103개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업에게 생명정보, 안전 팔아 돈벌이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2.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9월 ‘규제샌드박스 5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융합촉진법’ 과 ‘정보통신융합법’ 이 1월 17일 시행되자마자, 관련 규제를 완화, 기업특례를 부여하는 사업을 허가, 발표하였습니다. 산자부와 과기정통부는 첫날부터 19건의 실증특례 신청이 접수되었다며, 이번 발표 외에도 기업특례를 통한 규제완화가 계속 발표될 것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의 빗장을 풀고 기업에게 특례를 부여한 내용들은 그동안 의료민영화 정책을 위환 규제완화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 해온 내용들입니다. 시민사회는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한 이번 사업 허가 내용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위험한 시도이며,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문제인지를 알리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기자회견에 이어,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는 문재인정부 발 ‘규제샌드박스’ 첫 번째 기업특례 내용의 구체적 문제들을 알리는 기자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기업특례 중 하나로 허가된 ‘영리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와 시장화 정책의 문제점을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 교수가 설명합니다. 신영전 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결정을 거스르고 산자부가 이를 허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을 예정입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등은 유전자검사의 상업적 활용 허용과 안전성 평가가 나지 않은 휴이노사와 고대병원이 만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의 임상현장 사용 허가 등의 문제, 그리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허용 등이 가진 문제점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4. 전국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재앙을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라고 판단합니다. 겨우 첫 번째 규제샌드박스 허용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으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받아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결코 허가가 되지 않는 규제들을 ‘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허용해, 기업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맘껏 뛰어놀도록 한다’ 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모든 부정부패의 온산이 되었던 창조경제를 그래도 계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규제샌드박스의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기업들의 모래 놀이터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할 예정입니다. 기자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히 보건복지부 담당 기자분들의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