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생명과 안전 위해 병상과 인력 확보하라
지금 당장! 사회공공정책 강화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라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지 3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환자는 500명이 넘었다. 서울은 며칠 전부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었고 수도권은 83%에 이르렀다. 병상대기 환자도 800명 대로 확인됐다. 사실상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포화상태라는 뜻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또다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누차 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병 위기가 빈번하고 위협적일 것이라며 의료대응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사실상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자들조차 위기 상황에 대해 진지한 토론은커녕 언급조차도 없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위정자들은 시민들의 안위보다 자신들이 입지를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꼴이다.
또 다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해 시민의 목숨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정부가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대로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도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안과 약속을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민간병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 10%밖에 되지 않은 공공병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위기 시 일반 환자까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했다. 특히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취약계층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이유로 쫓겨나 의료에서 배제되는 비인도적인 일도 반복되었다.
서울에만 상급종합병원이 10개가 넘고 300병상 이상 병원은 수십개나 된다.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비영리기관이고 병원의 수입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민간병원이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정부는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민간 대형병원의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민간병원들이 돈벌이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비응급, 비필수 진료에 투입하는 자원과 인력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환자를 치료할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4-5배의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부족했던 간호인력들이 버틸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간호인력 확충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병상이 있어도 인력이 부족해 병상을 온전히 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부터 우선 해야 한다. 민간병원에도 간호사 확충을 강제하거나 일부는 지원하고, 코로나19 치료 중심으로 인력을 전면 재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병원의 돈벌이 중심 진료를 줄여 숙련 간호사들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갖춰야 한다. 동시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추진을 요구한다. 정부가 인력문제를 속수무책으로 일관한 탓에 이미 코로나19 초기부터 의료진은 번아웃 상태이고, 지금은 훨씬 상황이 심각해 현장을 떠나는 인력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지금 당장 감염병 재난 시대 공공의료에 대한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OECD 국가 평균 공공병상수는 전체 병상의 71.6%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의 10%도 되지 않는다. OECD국가 꼴등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단 3곳에만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터무니 없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 지방의료원 증축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인력도 마찬가지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라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은 작년 의협의 반발로 철회한 이후 언급조차 없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논의도 거의 진전이 없다.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공공병원을 소진시키며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대선후보자들도 현재 위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유권자와 함께 토론하고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지금처럼 서민,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백신 접종만으로 해낼 수 없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서민들의 거리두기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손보고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재정지출도 사회정책도 너무 미흡했고, 의료대응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방역을 완화해 시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 지금 당장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라.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사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22일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임대두배로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상 의제별 연대기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나눔과미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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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주요 발언내용
사회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언1 : 최은영 서울대학병원 간호사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았음. 11월 21일 뉴스에서는 ‘병상 하루 이상 대기자가 804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입원대기중 사망한 환자도 이달에만 6명이고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연일 악화‘라는 보도를 하고 있음. 유행시기마다, 확진자수가 증가할 때마다 병상부족, 인력부족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현재 서울대병원은 코로나 환자 중환자실 2개와 국가격리병상 1개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빈 자리가 없음. 서울대병원의 어린이 병원은 각종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들이 있는데, 11월 18일 어린이병원에서 확진된 환자도 11월 20일이나 되어서야 전동을 받을 수 있었음.
어찌어찌하여 병상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없어 우스개 소리로 설사 병상을 확보해도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자조적인 대화를 함. 누군가 간호업무를 해야 하는데 인력에 대한 계획은 없고 방관하고 있음. 정부는 위험에 봉착할때마다 병상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공병상 확충안과 감염병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공약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정부는 9월 28일 합의한 감염병동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즉각적으로 적용, 시행하고,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여 죽지않고, 밥도 먹고,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10만 국민동의청원 【간호인력인권법】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함.
발언2 :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병상 기다리다 숨진 코로나19 환자, 이달에만 6명… 한명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사망한 60대다. 나머지 5명은 이달 들어 경기도 요양병원에서 대기 중에 사망했다… ” 주말에 인터넷을 한 번이라도 접속했다면 다들 접했을 기사임. 그런데 이 신문기사는 약 1년 전인 2020년 12월 18일자 기사로,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고 있음. 현재의 상황은 1년전보다 훨씬 더 심각함. 제대로 된 인력확충도 없이 시행된 정부의 ‘위드 코로나’로 지칠대로 지쳐있어 더 이상 갈아넣을 의료인력조차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사회적약자들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음. 미국 CDC는 나이가 열 살 올라갈 때마다 코로나19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약 세 배씩 늘어난다고 밝힘. 때문에 한국처럼 요양원, 요양병원에 고령층이 대거 몰려 있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확진자 발생시 빠른 분류와 이송조치가 이뤄져야 함. 나라다운 나라라면, 최소한 고령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병상과 인력만이라도 확보해 놓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어야 마땅함.
우리는 이미 1년전 “일본 유람선처럼 갇혀서 죽어가고 있다”며 코호트격리의 잔혹함을 폭로한 부천 요양병원 어느 의사의 절규를 보았음. 그럼에도 또다시, 심지어 작년과 똑같은 부천지역 요양병원에서, ‘코호트격리’라는 이름의 봉쇄조치가 이루어졌고 결국 그곳에서 70여명의 어르신들이 집단감염돼,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 보도에 따르면 현재 닷새째 3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기간 매일 1100여명의 고령층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도 이제 800명을 넘어섰음. 심지어 “중환자실서 사망자 나와야 들어갈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음.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시민사회는 공공병상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정말 지겹도록 주장해왔음. 정부는 의료인력과 장비가 없어 실제로는 환자 한 명도 못 받으면서, ‘병상 가동률이 아직 몇%가 남아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길랑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인력과 병상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을 구해야 함. 그리고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을 담은 대안을 내놓아야 함.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죽고 있음.
발언3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 상황은 연일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지난 18일에는 3,292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에서만 14명이 숨졌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수도권 병상은 사실상 포화상태가 이르렀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함. 지난 5주 동안 병상이 없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숨진 환자가 38명에 달했음. 직전 5주와 비교하면 6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아직은 괜찮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이 분명함. 이를 증명하듯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를 넘었고 서울은 80%를 넘어섰음. 지난 18일 기준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기다리는 환자만 전국에 4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지난해 3차 유행 당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로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속출되었. 이러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병상 및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를 지켜보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상조차 운영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공공병원의 열악한 인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인력 충원과 민간병원 병상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선행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함. 이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편으로 공공병원 확충,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법과 제도를 신속히 만들어야 함. 특히 공공병원을 신설하려고 할 때 자본의 논리인 수익 구조를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즉각 폐지하여야 할 것임.
기후위기 상태에서 또 다른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적 과제이다. 불평등끝장넷은 문재인 정권 그리고 제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함.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으로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음. 지금 즉각 공공병원 확충, 강화 그리고 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발언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위중증자가 대폭 늘어나는데도 확보된 병상 수가 적어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한국의 공공의료 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 섞인 지적이 이어졌지만, 매우 실망스럽게도 정부의 대처는 부족한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서 나아진 것이 없음. 정부는 지금이라도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 병원을 동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에 한참 모자란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나서야 함. 지난해 의협의 반발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력 충원 방안도 내놓아야 함.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태도 간과해서는 안 됨. 정부와 대선 후보들은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자회견문 낭독 :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