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우롱하는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 강력 규탄한다!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라는 거창한 슬로건으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번 예산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짠 첫 예산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첫 예산부터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참석자의 지적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그날로부터 불과 41일이 지난 오늘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대통령의 말을 뒤집으며 우리를 배신하고 우롱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14.4%로 발표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지원한 14.3%에서 겨우 0.1%포인트 증가했다. 윤석열의 2024년 14.5%보다는 오히려 더 적다.
법정 국고지원 기준 20%에는 한참 못 미친다.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법에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물타기하려 했지만, 14.4%는 ‘상당한’에도 상당히 못 미친다.
당장 나라에 돈이 없어서 미래를 기약하는 것일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675조 2천억 원보다 205조 6천억 원(30.4%) 증가한다. 그러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돈은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얼마든지 당장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친기업 성장 예산은 펑펑 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예산은 29.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다. 반면 우리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겨우 10.3% 증가한다. 친기업 성장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에 가깝게 늘리면서, 노동자·서민들을 위한 분배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의 절반 정도만 늘린 것이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수입도 애초 예상했던 100조를 훨신 뛰어넘는 162조 3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4조 4천억 원은 당장 사업에 쓰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적립한다고 한다. 어이없게도 100조가 넘는 돈을 차후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 적입해 두려는 것이다. 이중 아주 일부만 써도 의료취약지역 공공병원 수십 개를 당장 지을 수 있다.
또 이 여유 자금의 한 해 이자만 해도 3조 원이 넘는다. 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써도 약 18.6퍼센트에 달해 박홍근 장관이 말한 ‘상당한’ 지원이 된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그저 허언이었다는 뜻이다. 아니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레임덕이 시작됐던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이제 30%대로 떨어져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조차 대거 떨어져 나갔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배신 때문이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랬듯이 남은 4년 동안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1년만 지켜보면 대개 판단이 서는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지배층에 환심을 사려는 중도보수 확장과 친기업 기조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개각에서 육사 출신들을 다시 중용하고 친기업 의원인 이소영 의원과 이해민 의원을 기용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역대 최대의 세수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도 지키지 않는 정부는 노동자·서민 대중의 저항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지원 약속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당장 20%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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