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APEC을 반대하는 국민행동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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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서민들의 목을 옥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미국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지지하는 11월 부산아펙정상회의를 규탄, 저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펙반대 국민행동’(준)을 발족하였다.

부산 아펙정상회의의 주제인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화려한 구호나 역점과제들 뒤에는 위선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아펙이 내거는 ‘인간안보‘는 명분은 그럴싸 하나 실제로는 부시의 전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2001년 상하이 회의에서 미국 부시는 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침략 지지 공표를 얻어냈으며, 2003년 방콕 정상회의도 이라크 전쟁을 위한 파병 논의와 결정이 있었으며, 노무현정권도 파병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밝혔다. 또한 ’인간안보‘라는 이름하에 비열한 ’미국의 패권전쟁‘을 지지하는 것도 모자라 아펙 반테러대책반도 구성됐으며, 이것은 국내의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의 국제판이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2월 10일 북보유와 6자 회담 불참선언으로 인해 북미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고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 아펙정상회의는 우리 민족 구성원의 의사와 정반대인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지지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아펙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위기에 빠질 때 마다 구원투수 역할 도 해 왔다. 아펙은 무역자유화라는 명분하에 2002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발전설비 사유화, 전력 사유화를 특별 주문하는 등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윤확대 첨병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최근 아첵은 교토의정서를 비난하는 반환경의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하얏트 호텔에서 20개국 약 1백 여명의 정부관려들은 ‘이펙 기후변화워크샵’을 열어 전 세계인이 염려하는 지구온난화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현상’이라며 교토의정서를 비난 했다. 아펙의 ‘반부패’는 여러 위선적인 구호 가운데 하나다. 아펙이 발간하는 문건에 따르면 반부패의 목표를 기업의 이윤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규제의 완화와 상업화’라고 실초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아펙은 아시아에서 전쟁과 빈곤 그리고 차별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도구다. 전쟁 위협과 실업자와 빈곤이 넘쳐나는 세계를 더욱 확대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펙이 미국에 의한 패권 전쟁을 지지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윤확대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반환경기구이고 아시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아펙을 반대하며, 또한 한반도에서 미국의 대북압박과 전쟁위협을 뒷받침해 줄 부산아펙정상회의를 규낱,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부산아펙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서 아펙통상장관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WTO DDA(도하개발아젠다)협정 이행지원과 각종 통상 관련 현안들이 논의된다.

미국은 이번 통상장관회의를 통하여 스크린쿼터제 폐지와 쇠고기수입금지 해제를 강요할 것이고 한미투자협정 또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요구할 것이다. 지난 달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워싱턴에서 미국 고위 관료들과 함께 “오는 11월 아펙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일이 있어도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와 BIT(투자협정) 협상을 마루리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6월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11월에는 아예 구체적인 양해각서까지 만들자고도 했다. 한미투자협정(BIT)이 한국기업을 헐 값으로 매각하고 국부를 유출할 뿐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아펙통상장관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이런 지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203년 12월 미국 전역을 강타한 광우병 파동을 또렷히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미국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영화산업 유지 발전의 지렛대이자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유지의 중요한 버팀목인 스크린쿼터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한일자유부역협정(FTA) 재논의도 된다고 한다. 그 사이 한일자유부역협정의 위험성은 계속 제기돼 왔다.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제조업 분야의 공멸을 가져 올 것이며, 일본이 비관세장벽을 없애 달라며 한국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들에는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나프타 협정 체결 이후에 그랬듯이 걸핏하면 일본 자본가들은 자본 철수 하겠다며 협박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반대한다.

세계적인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반전 평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대세가 되었으며, 지난해 칠레 아펙회의에서도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반전평화, 반부시를 외치며 7만 여명의 민중이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는 오늘부터 개최되는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삼아 제 시민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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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은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 개최에 반대하여 전국의 40여개 민중․노동․인권․사회운동 단체들이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아펙과 부시정부, 노무현정부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아펙 개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아펙의 본질

○ 아펙은 1989년 창설 이래 ‘개방적 지역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유무역과 WTO체제를 옹호해 왔고 이를 ‘보고르 선언’ 이행으로 공식화하여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민중들과 단체, 진보적인 학자들은 자유무역이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평범한 이들의 삶과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펙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노동자 민중들에게 과연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펙은 기업들과 가진 자들만을 위한 기구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은데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WTO는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민중의 삶에 직결된 문제에 관해서 선진국들과 다국적기업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면서 민중들의 생존을 침해해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999년 시애틀 시위, 2003년 칸쿤 시위에서도 대표적으로 드러나듯이 세계 민중들은 ‘WTO가 민중을 죽인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제주에서 개최된 아펙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비농산물 부문의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합의하는 한편, 서비스, 농업 등 WTO DDA협상 각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이를 비판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는 12월의 WTO홍콩각료회의에서의 합의를 위해 WTO비공식각료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펙에서 왜 WTO관련 논의를 하는지, 아펙은 WTO협상을 위한 도구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펙은 2001년 9.11사건 이후 미국의 ‘대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해 왔습니다. 2001년 상하이 회의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공식선언이 채택되었고 2003년 방콕회의에서는 이라크 파병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심지어 아펙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되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을 각국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큽니다. 더욱이 노무현정부는 2003년 이라크 침략전쟁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방콕 아펙회의에서 부시대통령에게 이를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왜 아펙이 전 세계 민중을 폭력과 갈등으로 위협하는 대테러전쟁에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이라크 침략전쟁과 파병에 동조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펙과 대테러 조치

○ 7월 7일 런던 폭탄공격 이후, 각국 정상이 대거 결집하는 아펙정상회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이 이라크 파병 제3위 국가라는 점에서도 그동안 공격위협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가든 규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반기에 미주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부시대통령이 테러를 몰고 다닌다며 부시대통령의 방문을 거부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도 지금 아펙을 대비해서 온갖 테러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테러대책은 이라크 점령을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을 철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중론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현정부는 지난 8월 19일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아펙준비위원회와 테러대책회의를 열어 아펙정상회의가 열리는 곳과 외국 정상이 묶는 숙소, 주요 이동로 주변 등 5곳을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치안강화구역에서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9월 1일에는 경호경비단을 발족시키고 시위진압훈련을 하였는데 시위대가 마치 온통 불법과 폭력집단인 것처럼 설정하고 대대적인 훈련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빈곤과 전쟁의 확산에 반대하는 정당한 시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그 계획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경찰력이 아펙을 앞두고 테러대비에만 ‘올인’하다보니 민생치안은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는 절도, 강도 사건이 증가하는 등 민생치안이 불안해졌는데 아펙 때문에 이를 담당할 경찰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아펙에 대비한 비상체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민생치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3만명의 경찰을 부산으로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치안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아펙과 민중생존권, 부산경제

○ 아펙을 빌미로 부산에서 노점상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청들은 ‘미관’을 구실로 노점상들을 완전 철거하려 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은 9월부터 서면 일대 불법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청에 따르면 대상이 550여곳에 이르고 롯데호텔 근처 노점상 등은 핵심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1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시기에도 계속했고, 노점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빈곤과 실업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일시적으로 노점상을 철거한다고 해서 노점을 없앨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생존권보다 국제행사를 앞세우는 정부나 부산시당국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도시 미관이 노점상들의 생존권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을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와 부산시는 아펙회의를 통해 부산이 엄청난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치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기업들에게만 온갖 혜택을 주고 노동과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주장, 예컨대 부산, 광양,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도 못하고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호주머니만 채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심지어 최근 부산지역 기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중 4명꼴로 아펙이 부산경제에 별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펙 이후에도 지역 경제가 나아지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부산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 아펙을 위해 국비 729억, 시비 1,729억, 민자 140억 등 2,598억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과연 총비용과 세부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수사로 아펙을 치장하고 막대한 재정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부산의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국민행동(준)에는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환경운동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노동자의 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전태일기념사업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교협, 기독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한생연대회의, 한총련, 보건의료단체연합,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도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반미청년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추모연대, 다함께, 전여농, 스크린쿼터문화연대, 공무원노조, 국제노동자교류센터, 민중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이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