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아니 ‘공권력 무죄, 생존권 유죄’ 아니 ‘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했던 사람들에 대해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살인진압, 강제진압으로 5명의 철거민과 경관 1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모든 책임이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발표를 했다.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는 거짓말로 가득 차있다. 진상조사단에서 사건 전날 상황이 평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마치 도심테러라도 있었던양 현장 상황을 확대, 과장, 왜곡하였다. 새총을 발사했더니 160미터나 나간다, 물 위에 시너를 뿌리니까 불이 붙는다는 둥, 초등학생 과학 실험에나 어울릴 법한 결과들을 가지고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철거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체인 전철연을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는 배후세력으로 지목하고 온갖 마녀사냥을 자행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과 살인진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누가 뿌리는지 어떤 액체인지도 모를 동영상을 제시하며 철거민이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라며 증거로 들이 밀었다. 화염병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너에 불을 붙이니 불이 났다는 하나마나한 실험을 해 놓고 이것을 증거라고 들이 밀고 있다. 그 결과 누가 던진 화염병인지 모르지만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불이 났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과 용역깡패에 대해서는 당일 사건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고 발표했다. 수천명의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단 하루만에 전격투입되어 강제진압한 결과 6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것을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발표했다. 진압작전 계획서를 직접 결재하고 당일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은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무전 기록에도 남아 있는 용역깡패의 실체에 대해서 ‘진압 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다만 지휘관이 착오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듯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였다. 그러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표자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고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각계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제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를 위한 국민적 선언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중단하고 전면 재수사 하라!
-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참사 8대 의혹
첫째,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해 생존했던 사람이 왜 불에 탄 시신으로 돌아왔는가?
▲ 망루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한 1월 20일 오전 7시 25분부터 26분까지 촬영된 사진. 조사단은 생존자인 지석준 씨의 진술과 사진 상에서 이성수 씨로 추정되는 A씨(빨간 화살표로 지목된 인물)의 이동 경로가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사진에서 지 씨가 추락하고 있고, 이 씨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
부상자 지모씨는 화재발생후 망루 가장 위층에서 사망한 고 윤용헌씨와 고 이성수씨와 함께 옥상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윤용헌씨와 이성수씨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MBC가 방영한 자료와 목격자가 찍은 사진에도 지모씨의 진술은 그대로 사실임이 드러난다. 지모씨가 말한 상황대로 옥상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부상당한 지모씨와 고 이성수씨는 베란다에서 목격되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던 고 이성수씨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살아있던 사람이 왜 죽어서 발견되었나.
둘째, 검찰은 왜 용역업체와 경찰 공동진압 사실을 부정하는가?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용역 직원들이 현장에 없었다는 경찰의 진술은 결찰 무전기록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용역업체에 대한 수사착수가 시작되었으나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폐타이어에 불을 붙였다는 농성자들의 진술이 있으나 그 흔적이 없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민들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했다는 진술 및 정황이 없다”고 밝히며 무혐의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용역직원들이 물대포를 쏘고 사제방패를 들고 진압행위에 가담한 장면이 사진자료를 통해 공개된 직후, 경찰은 이를 사실로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증거자료만을 통해서도 진실은 밝혀지는 상황이다. 철거민들의 진술은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경찰과 용역업체의 진술을 기정사실화 하는 수사행태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태도이며, 건설사와 조합의 편에서 세입자 죽이기에 동참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면서 주민을 폭행, 위협하여 보다 빨리 쫓아내고자 하는 용역업체의 만행은 결국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셋째, 김석기는 책임이 없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 경찰특공대 투입만 보고받았다고 했다가 본인의 사인이 담긴 진압계획서를 보여주자 이를 시인했다. 살인적인 진압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인화물질이 가득한 망루에 대한 무리한 진압작전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석기 청장은 이 사태의 최고 지휘책임자임에도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특공대 1600명이 투입된 상황에서 무전기를 꺼놓았다는 것은 거짓임에 틀림없고 만약 사실이라도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사태의 책임자인 김석기 청장의 처벌 없는 사건 해결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왜 경찰의 책임을 부정하는가?
넷째, 발화원인이 화염병이다? 도대체 근거는 무엇인가?
서울중앙지검과 수사본부는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현감감식을 벌였어도 화재원인은 밝히지 못한 상태임에도 말이다. 검찰은 철거민들을 자살특공대로 묘사하며 시너를 부리고 화염병을 투척해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는 거짓 주장 기정사실처럼 늘어놓았다. 그런데 철거민들이 소지한 물품들은 공개되었으나 경찰의 진압장비는 무엇이었으며 발화 가능한 진압장비가 있었는지 등은 왜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가?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이들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과연 납득 가능한 일인가?
다섯째, 경찰특공대 투입, 강경진압은 정말 불가피했는가?
경찰은 대테러 진압용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강경진압을 펼쳤다. 그 이유에 대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화염병, 염산병, 시너가 난무해 도저히 묵과 못 하는 상황이어서 검거 이전에 설득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농성자들이 주변 상가와 시민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던지고 골프공을 발사한 것이 특공대 진압의 이유라고 설명했으나, 경찰특공대의 출동은 농성 시작 불과 3시간 30분 만에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변 상인들은 19일 농성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거나 영업에 방해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며, 경찰 측의 협상과 설득 방송은 물대포 발포 이전에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섯째, 유족 동의도 없이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신을 부검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검을 진행할 때에는 항상 예를 잊지 않도록 주의, 미리 유족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시신확인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따돌리고 부검을 강행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 변사체는 유족 동의 없이 부검할 수 있다는 법 조항만 내세우지만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고 유족이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임에도 서둘러 부검을 실행하여 시신을 훼손한 점은 사실을 은폐하고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고 이상림열사의 유품으로 본인의 신원이 확인되는 공문이 불에 그을린 채로 발견된 상황임에도 신원확인을 위한 부검절차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일곱째, 안전장치는 왜 하지 않았는가? 구조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것인가?
경찰은 망루에서 건물 옥상으로 떨어져 부상당한 농성자들을 구조하려 하지 않았다. 매트리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망루에서 떨어져 부상당한 김 모씨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같은 방식으로 건물에서 추락해 부상당한 천 모씨와 김 모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폭력에 시달리고 아픔을 호소했으나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경찰 호송차 바닥에 30분 이상 방치되었다. 경찰은 구조의 의지가 없었으며 이는 철거민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정녕 경찰은 세입자철거민은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보지 않는단 말인가?
여덟째, 1차 발화 이후 2차 발화가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왜 진압을 멈추지 않았나?
불은 두 번 났다. 20일 7시 5분경 망루 3-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 특공대를 1, 2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망루 안이 화약고와 같은 상황임을 경찰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공대는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2차 발화까지 약 20초의 시간동안 경찰 특공대가 진압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더라도 6명의 무고한 목숨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이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다. 재앙을 불사한 죽음의 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녕 경찰은 철거민 모두를 죽일 셈이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명백한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를 처벌하라!
강제철거 살인폭력 용역깡패 근본 대책 마련하라!
왜곡편파수사 검찰수사본부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