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제2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 선임이 확정, 발표되었다. 지난 2년간 평가업무를 담당하였던 제1기 위원회는 약가인하사업을 지연시키고 제약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심평원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소리를 강화하고자 추천방식과 구성 등을 개선”하였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제2기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심평원이 밝혀왔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국민의 소리 강화”와 역행하는 인사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위원회 위원 18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측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추천 위원 3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약학대학 교수로만 구성되어 과연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심지어 한 위원은, 지난 1기때는 약사회 추천 위원이었다가 이번에는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으로 들어갔다. 약사회추천을 기존 4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소비자단체 추천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늘려 “국민의 소리를 강화”하겠다는 심평원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갈아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1기 위원들 중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약가 인하를 주장하였던 위원들은 모두 배제되었다.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인가.
둘째, 임상전문가는 많은 반면, 실제로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에 불과하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심의기구로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약가인하, 즉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기존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효과에 비해서 적절한지를 결정)에서 약가인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다시 말해 이 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약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일인데, 1~2명을 두고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셋째, 1기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3배수의 추천을 받아 심평원에서 심의하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추천이유가 무엇인지 결정의 근거는 또 무엇인지 전혀 공개된 바가 없다. 일각에서는 제약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한 국내제약회사의 사외이사였던 사람도 버젓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최종결정의 근거와 그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2008년) 약제비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섰다. 2007년에 비해 8.9% 상승했고, 전체 건강보험급여지출에서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중요한 이유로 약가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핵심사업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제약회사의 반발과 위원회의 무능과 편향에 발목을 잡혀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이 이유 없이 높은 약값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약가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그러나 발표된 구성원을 가지고 제2기 위원회를 한다면 약가거품 제거는커녕 제약회사에 편향된 결정을 내릴까 심히 우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즉각 밀실에서 진행된 이번 인선을 중지하고 위원들의 자료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등과 위원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위원회에 적합한 구성원으로 새롭게 인선을 해야 할 것이다. (끝)
20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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