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민소환투표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광역자치단체 후보 소환이 진행중이다. 바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소환대상이다. 김태환씨는 제주도민의 민의에 반하여 독선적인 도정운영으로 제주도민의 평화와 환경, 복지를 파탄내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제주도민들의 김태환 도지사 소환에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우리는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들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 작년 김태환 지사는 영리병원 찬성여론을 끌어내기 위해 도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하였으나 여론조사 결과 작년 7월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39.9%)가 찬성(38.2%)보다 많아 영리병원 추진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영리병원 허용 계획을 다시 강행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라고 뽑아놓은 자치단체장이 민의에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스스로 제주도민의 공복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영리병원허용은 무엇인가? 영리병원은 현재 허용된 비영리병원과 달리 병원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고 투자를 받아 이윤을 배분하는 병원을 말한다. 당연히 의료비가 비싸진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환자 1인당 의료비가 20%가 높다. 의료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 미국의 영리병원을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바꾸면 사망자가 1년에 만여명이 덜 죽는다고 할 정도로 서비스질도 떨어진다. 병원이 돈을 더 벌려고 필수인력 고용조차 하지 않으니 고용은 더 줄어든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것은 제주도민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 병원장들의 이익을 위해서인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의 사안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허용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을 시험삼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무슨 실험동물도 아닌데야 제주도민이 왜 시험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또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인천, 부산, 광양, 대구, 군산, 평택 등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6개지역에 걸쳐있다. 제주도에서 시작하는 동시에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비영리병원만 허용되어 있는 한국의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역을 자처하고 있다.
우리는 감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보건복지제도 만을 파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제주도지사는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자는 제주도민과 강정주민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고 이를 ‘국책사업’이라는 말 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또한 제주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라고 뽑은 단체장이 도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반민주적 행태이고 평화의 섬으로의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는 반평화적 처사다. 더욱이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환경을 보전해도 모자랄 제주도지사가 한라산에 케이블을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제주도 환경을 앞장서서 파탄내는 일로 용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설치는 제주도 관광사업을 특정 인사들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일 뿐, 제주도민들의 이익에는 오히려 해가될 뿐인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는 제주도를 제주도민의 것이 아니라 마치 몇몇 특권층의 사유물인양 제주도민의 뜻에 역행하여 정책을 세우는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도정운영에 반대한다. 또한 그 정책 하나하나가 제주도의 복지와 환경, 평화를 근본적으로 파탄내는 정책임에 대해 분노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의료비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는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비폭등이 제주도부터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주도의 자연과 평화가 보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것이지 김태환씨나 일부 특권층의 사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평화와 환경, 복지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시작된 소환운동에 뜻을 같이 함을 밝힌다. 독선과 일방적 통행에 근거한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주의에 근거하지 않는 정치가는 주민들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논의되는 지금 제주도의 도지사 소환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믿으며 제주도민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고에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본다. 제주도는 오늘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징이자 시험대이다.
2009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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