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내일 열립니다.
평소 산재보험문제, 노동자건강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갈수록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방향성에 대해 큰 줄기를 잡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공대위는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재보험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한 속에서 열띤 토론이 전개되기를 희망하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임상혁(직인생략)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2년 4월 10일 (수) 오후 4시
장소 : 국회 헌정회관
주최 :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구성
사회 : 임상혁(공대위 집행위원장)
- 발제 1 : 현 시기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준(공대위 정책기획국장)
- 발제 2 : 산재보험에서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발전전망
- 석재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 1 : 요양에서의 장벽 해소와 노동자 건강의 보장의 측면에서
권영준(노동건강연대/한림대 산업의학과)
- 토론 2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선의 측면에서
김진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 토론 3 : 재활과 노동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박수경(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 4 : 산재보험개혁과제에 대한 정부 입장
노동부 산재보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