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제 2의 소파협정,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귀 단체에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 1998년 이후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동북아 자유무역화 공세가 노골화됨에 따라 한국경제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질의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재계회의를 거치면서 한미투자협정을 연내에 체결하겠다고 발표하였고, 7월 14일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 현재 더욱 강화되고 있는 초국적 자본과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인 스크린쿼터 축소, 한미투자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영화문화산업, 언론방송, 보건의료, 교육, 공공영역, 기간산업 및 농업부문, 환경부문 등 한국사회 전반에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진영은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대응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귀 단체(동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한미투자협정 관련 토론회 개최
“제2의 소파협정,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일시, 장소 : 2004년 7월 22일(목) 오후2시∼6시 / 국가인권위 배움터
– 주최 : 스크린쿼터 문화주권사수와 한미투자협정저지 범국민대책위
  - 프로그램 (사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직 변호사)
   ▶ 인사말 – 영화인대책위, 범국민대책위
   ▶ 기조발표 – 한신대 이해영 교수
        ’노무현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의 중간결산과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 분야별 발표 : 영화문화 / 교육 / 언론방송 / 보건의료 / 환경 / 공공부문 / 노동
   ▶ 질의응답
   ▶ 종합토론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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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문화주권 사수와 한미투자협정 저지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