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장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평가 토론회
주최 : 의료개방저지공대위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1. 배경 및 목적(목적 및 핵심 내용 기술)
○ 참여 정부 출범이후 의료 시장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의국 병원 유치가 명시되어 있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개정안에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포함될 예정임
○ 또한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형태를 영리 법인화하기 위한 TF TEAM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7월부터 구성되어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며,
○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부대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 법인의 영리 사업을 대폭 허용할 예정에 있음.
○ 복지부는 보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2. 일시 및 장소(안)
□ 일시 : 2004년 8월 28일(토) 오후 4시 ~ 7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혜화동) 4층 강당
3. 내용(안)
○ 사회 : 홍춘택(민주노동당 정책 연구원)
○ 인사말(4:00～4:10) / 최인순(공대위 집행위원장)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 발표(4:10～5:10, 3인 / 각 20분)
― 발표 1. 의료 시장 개방과 의료 공공성 강화 / 보건 복지부
― 발표 2. 의료 시장 개방 및 영리 법인화 / 보건의료단체연합
― 발표 3. 보건 의료의 공공성 강화 / 민주노동당
<휴식>(10분)
○ 토론(5:20~6:10, 6인 / 각 7분)
― 건강세상네트워크/의사협회/약사회/의료연대회의/재정경제부/심상정의원실
○ 종합토론(6:00～ ) 발표자․토론자․참석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