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제는 약대생과 국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줌.
○ 조제료 상승으로 인해 약값이 비싸짐.
○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도 상승.
약사회에서는 약대 6년제 추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미미하다고 하는데,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약권수호 및 의료정책에 관한 7대 공약’에서
조제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4년제를 졸업한 약사와 6년제를 졸업한 약사의 조제수가가 현실적으로 같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약대6년제로서 소모된 시간, 비용들을 만회하기 위해
의료수가는 상승할 것 이라고 하고요…
원래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여러가지 이유로 상승되어 왔는데
(의약분업 후 의료수가는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약대6년제로 인한 부담은 의료수가 상승의 좋은 이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