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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에 반대하는 공동 항의 기자회견 개최
12일(일) 오후 1시 / 서울 하얏트 호텔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이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월 싱가포르협상과 4차 협상 전 10월 화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의약품 분야 별도 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의 5차 협상 전에 합의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회의는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양국간 이견의 폭을 좁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때문에 열리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2. 복지부가 스스로 밝힌대로 이번 협상은 포지티브리스트 자체를 둘러싼 양국의 협상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제출된 한미FTA 16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 시키려는 요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신약의 약값을 선진 7개국 평균약가로 올리고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등 특허기간 연장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3.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와 환자단체들은 12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의 약값 폭등을 불러올 한미FTA 의약품 별도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항의행동 및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FTA 의약품 협상은 그 자체로 한국의 의약품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를 더 올리느냐의 여부를 두고 두 정부가 협상을 벌이는 것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환자들의 의약품접근권의 파괴를 초래할 협상이다.
4. 이미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규개위 심사가 16일로 연기된 것은 이번 12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따라 한국의 약가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을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