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기획재정부는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 철회하라! -
○ 일시 : 2009년 3월13일(금) 오후 2시~ 2시30분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 주최 : 건강연대
○ 진행 :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김금호 연사국장
1. 기자회견 취지(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2. 발언
1)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제도의 영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정책기획국장
2)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국민 의견
–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나순자 위원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3) 영리병원 허용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3. 기자회견문 발표 :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
: 공공노조 의료연대 현정희 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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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월 9일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임을 발표하였다. 오는 13일에 의료분야의 토론회와 각 분야 토론회 추진 등 의료 · 교육의 상업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2. 27개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 의료비의 폭등과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시도이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킬 정책으로 절대 허용되어선 안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3. 건강연대는 13일 토론회에 맞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투쟁을 시작할 것을 선포할 것이다.
4. 경제위기 시기에 오히려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민적인 반대와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며, 제 2의 촛불 등 대중운동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