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규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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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인 비상시국선언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개방 반대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
1. 11월 21일(일) 1시 국회앞에서 보건의료인들이 가운을 입고 보건의료인비상시국선언 “영리병원허용 및 의료개방 반대 노무현 정부 규탄회견”을 연다.
2. 이날 기자회견은 현재 노무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허용과 기업도시에서의 영리병원허용, 민간의보도입추진, 의료법 개정을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 보건의료의 시장화정책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보건의료인들이 주최한다.
3.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제도와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극히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사회의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로서 이것이 무너지면 국민건강권이 지켜질 수 없다고 보건의료인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인들은 경제자유구역에 주식회사병원이 설립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배제되려는 현시점을 한국 보건의료체계 붕괴의 비상시국으로 판단한다.
4. 이날 보건의료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를 상품화하는 경제자유구역 개정 법률안에 대한 폐지를 촉구함과 더불어 보건의료인들의 상징인 가운을 불태워 의료인들이 느끼는 한국 보건의료의 위기와 결의를 표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