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
막나가는 미국과 한국정부에게 한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1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발표,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 무산,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에 이어 미국은 ‘쌀마저 완전 개방해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무장해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들만의 한국정부는 ‘한미FTA만이 살길이다’며 신속한 협상타결을 향한 무한질주를 벌이고 있다. 한미FTA협상은 모든 것이 미국의 입맛대로 미국의 정치일정에 맞춰 척척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엔 국민의 이익도, 국민의 합의도 없다.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되면 현 대미무역흑자 98억달러가 4년뒤 9억달러로 감소하고 5년뒤에는 대미적자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제외하더라도 농업총생산액 2조원 감소, 쌀을 포함하면 8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한다. 한국농업 총생산 20조원의 !0%만 감소되어도 한국농업기반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유엔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마저 무시하고 스크린쿼터축소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며 미국은 한국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미국 거대영화자본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교육, 의료, 방송, 통신, 금융 등 한국사회의 근본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미국의 거대자본이 쉽게 들어와 빠르게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고 한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직접 수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는 군사안보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FTA는 군사동맹을 대체한다고 미국정부은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미FTA추진이 경제적 효과, 국가발전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총칼앞에 미국의 자본의 위력앞에 굴복한 것임을 한국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대책도 없이,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강행하려 한다. 그것이 대세이며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한미FTA의 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있고 지금이 국민들의 힘을 보여줄 때임을 직감하고 있다.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그들의 세계화이자 국가발전전략이다. 지금 이 순간 구한말 일본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방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했던 친일파들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너무나 닮아있는 그들만의 정부.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 제2의 내선일체이다.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비장한 각오로 이곳에 모였다.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망국의 길을 방관할 수 없다.
영화인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이 나서야 할 때이다.
87년 민주항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듯이 이제 제2의 국민항쟁으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오늘 작은 걸음을 내딛는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온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를 저지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제2의 한일합방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범국민적 실천으로 미국의 주권침탈 막아내자!
2006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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