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범치과계 600인선언
국민건강 팔아먹는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7월 1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 2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치 시대적 과제요, 우리 경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나 되는 것처럼 서둘러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한미FTA는 결코 우리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될수도 있다.
정부는 마치 한미FTA를 체결하지 못하면 미국시장을 포기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FTA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은 우리의 주된 교역 상대국 중의 하나일 것이며 단순히 관세 부분만을 보더라도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았던 우리나라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 자명하다. 일본, 중국, EU 등 주요 나라 중 어느 나라도 FTA에 그와 같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섣부른 FTA의 체결은 그 나라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구조를 미국자본에 예속시켰으며, 그 나라의 주요 환경, 복지 정책마저 다국적기업의 이해와 상충되면 그들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게까지 만들었다. FTA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맞겠지만,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해선 안되며, FTA로 경제가 예속되고 사회가 왜곡된 예는 많지만, FTA가 경제발전의 유력한 계기가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는 차후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어도 우리가 되돌리기는 거의불가능에 가깝다는 측면에서도 정부는 협상에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FTA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를 규탄한다.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까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철저한 비공개로 일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국민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알면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어서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인가? 지금이라도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부의 협상안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름지기 국가 간의 협상이라면 최대한 자국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득보다 실이 많은 협정이라면 언제든 협상을 그만두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의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의 추진 유보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 문화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4가지 사안들을 정부는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시작했으며, 설사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카드를 활용해 여러 가지 미국으로부터 유리한 협상조건을 얻어낼 수도 있었던 것을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협상을 시작한 셈이었다. 과연 한미FTA는 농업이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아도, 우리가 정한 환경기준마저 포기하면서까지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시대적 최우선 과제라고 정부는 믿고 있는 것인가?
셋째,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한미 FTA의 추진을 반대한다.
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보건의료는 한미 FTA의 협상의제가 아니므로 보건의료분야에 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은 의료서비스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FTA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은 의약품, 민간의료보험, 식품안전 및 환경규제 분야이다. 그런데 의약품은 상품무역협상에서 다루어지고 민간의료보험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다루어지며, 식품안전은 식품위생검역협정(SPS) 협상과 기술무역장벽에서 다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1년 건강보험재정 중 30%정도가 약값으로 지출된다. OECD 나라들의 의료비 중 약값 비중은 평균 17.8%지만 한국은 28.8%다. 불필요한 약가지출이 너무 많다. 이 때문에 값싸고 효과 좋은 약만을 골라 쓰고 약가지출을 줄여 다른 건강보험혜택을 늘리자고 약가 정책 개선안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었으나,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은 이에 대한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FTA를 통해 절대 양보하지 않고 철저히 관철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의약품분야이다.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문제에 있어 현재 미국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 할 것과 모든 보험 상품의 판매를 제한 없이 자유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차 협상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정부는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충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해주려 하지만, 민간보험의 강화와 확대는 건강보험의 역할을 보완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의료체계의 효율을 저하시켜 국민의 의료비만 폭등시킨다는 것이 여러 나라의 예를 통해 입증되었다.
광우병 문제를 비롯한 식품안전제도에서는 한미 FTA 사전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합의된 것은 잘 알려진 바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한국정부는 3월에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미국에서 광우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하였다. 한미 FTA를 위해서 한국 국민들은 광우병에 걸려도 좋다는 것이 한국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자세인 것이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검역제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아예 위생검역협정과 기술무역장벽협정분야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농축산물은 한국에서 다시 검역을 실시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농약잔류제도를 포기하고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누가 감히 보건의료가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한미FTA의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정부는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국민건강 팔아먹는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한미FTA 추진 중단하라!!
하나. 매국적인 한미FTA추진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 심판하자!!
한미 FTA를 반대하는 범치과계 600인 선언자 명단
< 치과의사 >
강동진 강동한 강신익 강양금 강윤모 강재서 강혜진 강희준 고광성 고광주 고대호 고병년 고순언 고승석 고영훈 고재민 공형찬 곽민이 곽성순 곽정민 구정효 권기탁 권나희 권병우 권수진 권순고 권원달 권재신 권지란 기의동 김 건 김 찬 김경아 김경일 김경필 김광수 김광숙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영 김기현 김남규 김남훈 김대영 김동근 김동기 김동우 김래영 김명규 김명섭 김명숙 김명호 김무영 김미라 김민수 김민우 김민호 김민호 김병무 김병재 김부경 김선영 김성각 김성남 김성민 김성신 김성은 김세일 김수진 김수진 김승미 김승태 김신구 김영남 김영민 김영빈 김영옥 김영희 김옥렬 김옥희 김옥희 김용갑 김용덕 김용민 김용수 김용재 김용주 김용진 김욱정 김웅란 김유성 김은기 김인섭 김일훈 김자경 김정록 김정만 김정선 김정우 김종민 김종애 김종협 김주성 김주환 김준환 김지광 김지숙 김진1 김진2 김진이 김찬열 김창균 김창용 김창집 김철신 김치경 김태균 김태영 김택수 김학련 김한일 김향희 김현주 김형돈 김형성 김호상 김호섭 김효정 김희준 나소영 나윤영 남궁혁 남영원 노기문 노양균 노운정 노은희 노창세 노한진 류경민 류세홍 맹영래 명신재 문경환 문백섭 문선영 문은영 민병진 박관수 박근표 박금자 박길용 박남용 박두남 박명제 박병기 박상규 박상태 박석관 박선아 박성원 박성표 박수범 박수진 박숙예 박연주 박영규 박영남 박영섭 박영칠 박용근 박은기 박은주 박인순 박인채 박일호 박재경 박재완 박종순 박주현 박준섭 박준철 박지현 박지혜 박진수 박창헌 박태근 박태식 박현정 박현탁 박희경 박희정 배강원 배봉찬 배석기 배지영 백두흠 백영식 백영준 백은아 백종필 백형모 변영호 변영호 서대선 서동현 서상욱 서성구 서정권 서형식 선기종 선문엽 선성기 성건석 성진효 소종섭 손세일 송두영 송명자 송은주 송정록 송필경 송학선 송해림 송화수 신명식 신순희 신 운 신은섭 신이철 신창규 신현주 신호성 신희재 심이섭 안기원 안동길 안울진 안인옥 안재익 안재현 양동국 양동일 양민철 양승욱 양영종 양회성 오 현 오경아 오민제 오영일 오영학 오정호 오창주 오형진 우승관 위양무 위유민 유성권 유영재 유임수 윤귀성 윤기수 윤상석 윤석채 윤성오 윤승순 윤용식 윤은미 윤정식 윤종삼 윤훈기 윤희성 이강주 이광배 이광섭 이광수 이근용 이금호 이기영 이노범 이도성 이돈녕 이동정 이동주 이동호 이미금 이봉구 이상복 이상봉 이상운 이상훈 이새봄 이선영 이선장 이성규 이성신 이성오 이세영 이수근 이수운 이순구 이승언 이영림 이영석 이영준 이영진 이완선 이우현 이원주 이원준 이원준 이윤호 이의경 이인석 이재균 이재순 이재신 이정옥 이정원 이종상 이종언 이주연 이준용 이준용 이중희 이창선 이창호 이채택 이충섭 이충엽 이한우 이향희 이현철 이형구 이형주 이형철 이화진 이효연 이희원 임기현 임동웅 임동진 임정미 임종철 장묘안 장미정 장세원 장용성 장인호 장지욱 장현주 전동균 전상운 전성원 전양호 전영진 전장화 전현준 정갑천 정경숙 정광철 정달현 정민영 정보임 정상호 정성국 정성호 정성훈 정세환 정승곤 정연호 정우준 정은영 정은주 정정균 정정욱 정정조 정제봉 정진구 정철순 정태술 정태환 정하민 정형근 정형태 정환영 정효경 조건수 조관표 조광희 조기종 조남억 조병준 조부덕 조성현 조영수 조영수 조용훈 조은정 조인희 조재범 조종현 주동옥 주재환 차두원 차봉환 차상윤 차상조 차윤상 최 훈 최경녀 최광식 최덕형 최봉주 최수영 최영인 최인석 최재윤 최창락 최철용 최혜리 최혜선 풍무걸 하정길 하충식 하현석 한 홍 한국제 한기훈 한동헌 한여울 한지현 허영주 허 준 홍석준 홍성진 홍성화 홍원집 홍준수 황보민 황보운 황인성 황창영 * 이상 445명
< 치위생사, 간호사, 기공사, 치과대학 학생, 치위생과학생, 상근자 >강민홍 강정숙 공은정 구병모 권효심 금윤미 금정미 김경숙 김남숙 김명란 김명숙 김명회 김문경 김미희 김민주 김병주 김선미 김선희 김선희 김아람 김영미 김원영 김유순 김은경 김정규 김정운 김정운 김정은 김주선 김지영 김진희 김하림 김한나 김한나 김해선 김현경 김현숙 김형일 김혜미 김희순 나혜영 나혜영 남연주 남연주 노선영 노현주 문샛별 문혜정 박선자 박선주 박성희 박성희 박순미 박순미 박순애 박여명 박은정 박인옥 박인옥 박지영 박진영 박한나 박현민 박혜경 박혜미 배지은 배현주 백미경 백영준 백현수 변영미 변윤희 송은숙 송해숙 신유례 신주희 안경용 안성의 양달님 어강선 엄정임 엄지현 오성희 오유미 우주연 우주희 위여주 유선미 유선희 유정은 윤근혜 윤미소 윤미숙 윤영배 이가연 이경미 이경숙 이나영 이남승 이노경 이명옥 이미선 이미선 이민정 이보람 이상숙 이상진 이성숙 이옥남 이은미 이은영 이정희 이주희 이주희 이지선 이현미 이현정 이혜진 이홍미 이효민 임연정 임영순 임은이 임혜경 장성숙 장현숙 전은정 정경선 정미경 정미정 정선윤 정성재 정소선 정송이 조경아 조기매 조순자 조안나 조애숙 조영기 조정원 조현혜 채연주 최경화 최영숙 최윤미 최혜리 최희승 하유경 하은옥 한영주 한유진 함민영 함선영 허성은 * 이상 155명
총 600명
200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