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반대하는 ‘12014277+1’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지금 한국 사회에는 또 하나의 신화가 조작되고 있다.
바로 ‘한미FTA’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이며,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호언장담하고 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FTA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성장전략이며, 상품은 물론 투자, 서비스까지 실어 나르는 “21세기 新실크로드”라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야 말로 세계일류로 가는 고속도로임을 국민들에게 굳게 확신시키기 위해, 한미FTA에 대한 과잉된 이미지와 거짓말을 매일같이 생산하며 주류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은 그 세계일류로 가는 고속도로가 한국의 독점 재벌과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최고의 고속도로일지 모르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바닥을 향한 경쟁”, “다수의 희생과 빈곤화” 속에서 기본적인 생존조차 지켜내기 힘든 지옥일 뿐이라고 경고해왔다.
이런 전 국민의 경고를 노무현 정부는 ‘저질 공포영화 수준의 괴담’이라고 일축하고 오로지 한미FTA만이 우리의 대안이며, 한미FTA를 추진하는 ‘선의’를 의심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선의’인가?
노무현 정부는 작년 한미FTA 협상 개시의 대가로 의약품가격 인하조치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의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환경, 문화다양성 등을 헌신짝처럼 내버리지 않았는가.
노무현 정부는 이미 협상이 개시되기 전부터 ‘국가-투자자 소송제도’,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을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사회의 일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조차도 방기 하지 않았던가.
한미FTA 협상 개시 이후 공식적으로 밝혀진 노무현 정부의 수많은 거짓말과 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에게 선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과 쇠고기 문제를 별도의 밀실에서 3차 협상 이전에 논의하면서, 모든 일정과 내용을 미국측 입장에 맞추어 협상하면서,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단지 협상의 걸림돌 정도로 치부하는 정부의 작태를 어떻게 선의로 받아들 수 있단 말인가.
한미FTA 3차 본 협상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요구는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그저 저질 공포영화 수준의 괴담으로 일축했던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쌀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공공서비스는 시장가격”에 거래돼야 하며, 초국적 기업의 신약의 이익을 보장하는 16개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하고,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에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영법을 포함시켜야 하며, “한국의 국책은행 또한 차별적”이라고 공격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글로 된 협정문조차 존재하지 않아 협정문의 국적조차 의심스러운 수준이고, 그 나마 협상의 주요 진행 과정조차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노무현 정부는 그저 협상단이 하는 일을 구경이나 하라며, 전 국민을 한미FTA협상 “관람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난 2차 본 협상에서 한미FTA가 거센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시 한미FTA 체결에 혈안이 된 외교통상부 관료들과 미국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탐색전을 끝났으며, 이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협상단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며, 오직 맹목적인 한미FTA 체결에 미쳐가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게 우리가 보내주어야 할 것은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한미FTA를 통해 헐값에 팔아먹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와 협상단의 사회적 폭력에 맞서, 이제는 반대 여론의 수준을 넘어 범국민적인 한미FTA 반대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은 한미FTA 협상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시민들의 이름으로, 개인들의 실천으로 거만한 노무현 정부의 비상식적인 한미FTA 추진을 저지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를 당선시켰던 “12,014,277명”을 넘어서는 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한데모아 노무현 정부에게 한미FTA 협상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미FTA 반대 서명운동은 도시 곳곳을 가로지르고, 지역과 지역간의 연대를 통해, 전국적인 분노의 함성이 되어 한미FTA의 진실을 밝혀내고, 한미FTA 반대 운동을 들불처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거짓말과 달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미FTA라는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는 진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의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은 강요된 경쟁과 빈곤을 거부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진실한 목소리가 되어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농민의 이름으로, 빈민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소비자의 이름으로, 예술가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한미FTA라는 죽음의 거래를 반드시 중단 시킬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이 죽음의 협상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노무현 정부 스스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다.
2006. 9. 6.
한미FTA 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기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