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운동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미 FTA 3차협상이 일단락되었다. 웬디커틀러와 김종훈 양측협상대표는 올해내로 협상을 마무리짓기에는 협상이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4차협상이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도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무역촉진권한법(TPA)의 시한이 내년 7월 1일이고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의 연장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의 불평은 괜한 호들갑이 아니다. FTA 반대운동이 협상을 좌초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나 협상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점인 투자, 서비스 금융 부문에서 양측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는 것은 이견이 대두된 ‘사소한’ 문제들은 정치적인 일괄타결을 통해 마무리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기도 하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FTA협상의 반환점에서 저들의 중간평가는 이제까지 반대운동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 반대운동쪽은 어떤가? 이쪽도 사정이 그리 순탄해보이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다. 3차협상때 보인 운동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운동은 항상 부침이 있다. 하지만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한미 FTA를 한미 FTA만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2차협상을 전후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멕시코의 경제가 더 나빠졌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공격에 대해 한국정부는 NAFTA로 멕시코는 경제성장을 했다는 설득력이 없는 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달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는 FTA때문이 아니라 이와 동반된 내부구조조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FTA만 해서는 안되고 내부구조조정을 동시에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post FTA 구조조정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FTA는 FTA만이 아니다. FTA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연쇄고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조치들과 노사관계로드맵등의 노동탄압조치을 포함한 전체를 보아야한다. 한미 양국정부는 FTA에서 “교육과 의료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개방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한발을 뺐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부문의 시장화가 멈추었나? 한미 FTA에서 영리병원허용이 빠지자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영리병원허용을 위한 법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학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부문의 구조조정도 FTA와 ‘별도로’ 진행중이다. 방송, 기간통신, 금융, 해운∙항만, 우체국, 농협, 법률, 택배, 농업 부문은 주로 한미 FTA를 통해,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 다른 부분의 사유화와 시장화는 이른바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통해 주로 진행중이다. 물론 FTA에서의 공기업 영업에 대한 상업적 고려라든지 투자에서의 영업이익 침해금지 등을 통해 FTA는 포괄적으로 공공부문 사유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FTA의 사유화 효과는 자발적 구조조정과 더불어 그리고 이를 통해 완성된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운동이 한미 FTA, 자발적 시장화조치, 노사관계로드맵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략의 연쇄사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동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연대운동을 전개해나갈 수가 없다. 물론 한미 FTA가 이 연쇄사슬의 핵심고리임은 분명하다.
여기에 반전평화운동도 더해져야 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보다 전시작통권 환수 때문에 공격당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시작통권환수가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운동의 약점 탓이다. 미군기지 평택이전이나 이라크 파병, 레바논 파병, 그리고 전시작통권 환수도 미군의 중동침공과 이에 따른 전세계적 군사적 재배치의 일환이라는 점을 대중적으로 분명히 하지 못하면 한미 FTA로 몰린 현 정부가 전시작통권환수 뒤에 숨는 아이러니를 막을 수 없다. 반전평화운동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결합의 필요는 이처럼 매우 현실적이다.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인 운동을 두고 절망이나 낙관은 아직 때가 아니다. 대중운동을 건설하려는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이전에 의회로 그 활동의 중심을 옮기려는 여러 논의들 예를 들어 국민투표논의는 아직 그 때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시한을 정해두고 그 때까지 대중운동의 조직을 끝내야 한다는 논의도 섣부르다. 대안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는 한미 FTA 효과의 하나로 EU나 한중, 스위스 등과의 FTA를 촉진시키는 FTA 플랫폼의 효과를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한미 FTA의 대안을 제출한다고 한중 FTA나 EU와의 FTA를 제기하는 것은 그 제안이 한미 FTA를 지연시킨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운동의 대안은 아니다.
유럽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그 성과를 거둘때까지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은 우리가 보고 있듯이 거대한 대중운동을 통해 유럽헌법과 CPE 법안을 좌초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가 할일은 아직은 작고 혼란스럽게 보이기까지 하는 이 불꽃들을 거대한 맞불로 타오르게 하기위한 꾸준한 노력이다. 아직 낙관하거나 절망할 때가,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