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와 군비확장은
평화적 해결의 길이 아니다
북의 핵실험 이후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봉쇄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한국정부에 PSI 참가를 압박하고 있으며 일본은 선제공격조치를 허용하고 핵무장을 말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대북제재조치에 동참할 것을 전제한 뒤 정책을 세우고 있다.
북핵 실험 이후 각국이 취하는 조치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지만 우리는 이 조치들이 실제로는 북에 대규모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하고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북에 대한 제재는 그 제재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북에 대규모의 인도주의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물품이나 자금의 북 반입금지 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품이나 자금과 생필품을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까운 예로 이라크에 행해진 유엔의 경제제재는 대량살상무기관련 물자와 자금을 봉쇄한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쓰는 연필의 흑연을 문제 삼았고 필수의약품의 3분의 1가량을 대량살상무기의 전용이 우려된다면서 금지품목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유엔의 제재조치가 행해진 13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이중 50만 명은 어린이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5,000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했다.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북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이 중단되면 당장 올해 1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 의약품은 현재도 매우 부족한 사태이다. 평양의 가장 큰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입원실의 난방을 유지할 석유나 땔감조차 없어 11개월짜리 어린이환자가 담요 4장을 덮고 있었던 상황이 지난겨울 북한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북제재조치가 행해지면 90년대 말 북에 초래된 대규모 기아사태와 인도주의적 재앙의 재연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북의 수백 만 명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빠지고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북에 대한 제재는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그 조치는 북의 평범한 민중들을 겨냥한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형태의 대북제재조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또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여러 국가들의 군비확장 움직임과 군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들에 대해 반대한다.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군비를 늘린다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일이다. 비핵국가에게 핵 선제공격을 한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임계핵실험을 계속해오는 등 NPT를 정면으로 어겨온 세계 최대의 핵무장 국가 미국이 주도하는 PSI는 세계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현 시점에서의 한국의 PSI 참가나 참여폭의 확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적으로 높일 조치이다. 또한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핵우산을 들여오겠다는 것은 핵에 대한 대응을 핵으로 하겠다는 조치로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북핵을 비판하면서 선제공격을 합리화시키고 핵무장을 하겠다는 일본이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무장을 하겠다는 정부 일각에서의 대응도 또한 핵도미노를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평화적 해결의 길이 아니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는 군사적 위기의 조성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군사적 조치의 강화나 군비확장, 심지어 핵무장이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강경대응 주문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한반도 민중 전체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우리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대량으로 절멸시키는 모든 형태의 핵무장에 대해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에 핵을 들여놓는 모든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북의 핵실험이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우산을 도입한다는 것이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 정권의 오판과 실책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북한 민중의 대규모 기아와 질병을 초래할 조치일 뿐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북에 대한 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하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그간 진행해 온 보건의료 부문의 남북 교류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 민중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더욱 적극적인 행동으로 북한 민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한반도 민중 전체를 절멸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2006.10.1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