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문 >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 망국적인 한미FTA협상을 중단시키자!
-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 사회양극화를 해소시키자!
2006년 2월 3일 협상 개시선언 이후 지난 10월의 제4차 제주협상에 이르기까지 8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바야흐로 한미FTA 협상은 협상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시점에 접어들었다.
지난 4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을 종합하면, 한미FTA 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측이 얻는 것은 없고 미국측에 퍼주기만 하는 불평등한 협상 진행양상으로 고착되고 있다.
애초 정부당국이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국측이 얻을 것으로 상정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상용자동차의 관세철폐, 섬유류 원사규정의 철폐, 반덤핑규정 발동요건의 남용방지 등 몇 안되는 기대분야는 미국측이 정치적 상황 또는 자국법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한국측이 한미 FTA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신 미국측은 농업, 자동차세제, 쇠고기 부문 등에서 한국측에 광범위한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또 한국의 경제주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투자자 대 국가 중재제도’를 설정한다거나, 의약품 가격인하를 위한 제반 개혁조치에 집요하게 제동을 거는가 하면, VOD 서비스나 온라인 서비스 등의 개방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개방의 우회로를 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FTA 협상과 연동하여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측은 살코기 뿐만 아니라 뼈조각까지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당국은 굴종적으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광우병의 위험 앞에 내팽개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한미FTA 협상과 밀접히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2003년 12월 이후 한국 내에 유통된, 특정위험물질(SRM)로 추정되는 미국산 쇠고기(또는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1만8000여 톤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폭로도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미FTA 협상이 한국 내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사회적 총의를 모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미국측의 일정에 맞춰 시간에 쫓기듯이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에 따라 밀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크린 쿼터 등 4대 선결조건을 대가없이 포기하였고, 미국측 요구에 부합하는 모양대로 통합협정문 초안과 협상분과를 구성하였으며, 또 중간협상, 화상회의까지 진행해 가며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또 정부당국은 각계각층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정당한 노력 대신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면서 여론조작시도를 자행하는가 하면,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회단체에는 지원금 삭감 운운하는 등 군사독재시절과 방불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차협상 과정에서 제주에 무려 1만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경찰계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연출하였고, 또 이번 범국민총궐기를 앞두고는 정당한 집회 신고조차 금지 통보하는 등 노골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측에 이미 공개되어 협상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협상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등 밀실협상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 당국을 견제해야 할 국회 특위는 여전히 개점 휴업상태에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와 더불어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을 강행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장화, 개방화의 확대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과 분노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일과 노동기본권의 확실한 보장을 기초로 한 노사관계민주화조치는 더 이상 해결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당면현안이 되었다
또 보건의료. 교육. 금융 등 서민생계를 지탱하는 공공적인 영역의 급속한 시장화, 개방화와 이로 인한 빈부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민중들의 생계는 폭발 직전의 임계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부동산투기 광풍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파산을 알리는 신호탄에 다름 아니다. 사회적 빈곤의 해소나 사회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미국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된 상황에서, 또 12월초로 예정된 제5차 협상을 눈앞에 둔 지금,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결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측 요구사항은 대부분 유실되고 미국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협상을 중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 협상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선 상황에서도,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당국과 국회의 자세와 태도에는 불행하게도 진정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승리의 길이 멀지 않았다. 연내 타결을 공언했던 협상은 이미 기약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고,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협상의 정당성을 강변하던 논리는 하나둘씩 거짓과 조작임이 드러나고 있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와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전국의 모든 농민들이 일손을 접고 도시로 모여 들고 전국각지의 노동자들은 기계를 세우고 거리를 휩쓸고 있다. 여성, 교사, 지식인, 영화인, 방송인, 주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 또한 정부의 허위 주장과 미국의 강도적인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정의와 신념으로 뭉친 민중을 당해낼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과 지식인이 하나의 기치아래 모였다. 모두 다 어깨와 어깨를 걸어서, 경제주권을 지키고,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저지하며, 농업과 환경을 지키고 사회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한 이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서자. 불퇴전의 결의로 민중을 비롯한 범국민적 단결의 힘과 위력을 과시하자. 한미FTA를 저지하고 민중등 국민이 진짜 주인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
2006. 11. 22.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대정부 요구안 >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라!
– 사회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라!
1.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 협상은 이미 미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관철되는 불균등한 협상으로 전락했다. 현 상황에서는 협상 자체를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협상을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원점에서부터 통상전략을 재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재개가 이른바 한미FTA협상 4대 선결조건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축소된 스크린쿼터를 원상회복하라.
WTO마저 인정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는, 할리우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유통배급의 독과점을 견제함으로서 오늘의 한국영화를 일구어 냈다. 192개 UN 회원국이 채택한 국제법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위배하면서까지 반 토막 낸 스크린쿼터제를 즉시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한다.
4. 정부는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시장화, 개방화를 중단하라.
정부 당국은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육, 보건의료, 금융 부문 등에서 이른바 자발적인 시장화, 개방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공영역은 서민 생계를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정책의 근간이다. 따라서 한미FTA와 결합되어 공공영역을 독점재벌과 외자에 내맡기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5.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비정규 노동자 관련 법제도 개정 추진시에,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 용역 노동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입법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시에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가장 우선적 가치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기초로 민주적 노사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6. 사회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라
정부당국의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 추진의 강화로 인해 사회적 빈곤이 확산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업체와 투기꾼의 배만 불리는 부동산정책으로 말미암아,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주택보급률이 105.9%), 무려 40%에 달하는 국민들이 전세, 월세를 전전하면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절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노동자와 같은 일하는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조치를 촉구한다.
7.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
우리는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11월 21일 정오까지 정부 당국의 결단과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며, 올바른 해결을 위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시국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정당한 국민적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년 11월 2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