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8일(목) 오전10시, 한미FTA 6차 협상장인 신라호텔 근처에서
“한미FTA 6차협상 저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규탄 기자회견“ 열려
○ 2006년 12월 12일(화), 정부는 21개 부처(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관세청, 산림청, 통계청, 문화재청, 방송위원회)의 공동 명의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9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유령처럼 메아리쳐지고 있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자발적 필요와 의지가 아닌 외부적 요구와 의도에 의한 것입니다. ‘자발적 자유화 조치’들이 이른바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으로 포장되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삶의 패러다임을 자본주의적 경쟁으로 몰아넣는 결정적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이번 <종합대책>의 심각성은 공공성 사수 투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주요한 분야, 부문의 쟁점들을 모두 무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였던 ’비영리법인‘ 규정을 포기하고 영리 병원 체인을 설립하고 민영 의료보험의 전면화 등을 통해 의료를 시장화하겠다는 점, 영리 교육 법인을 설립하고 영어 교육에 대한 강박적 집착에 사로잡혀 초중등 교육을 개방하여 교육을 영리 산업화하는 점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 미디어, 물 등 거의 대부분의 공공의 영역을 모두 시장화하는 이번 조치들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향후 불어닥칠 막대한 시장화의 광풍을 제어할 최소한의 기반조차 확보할 수 없을 것이며 공공성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은 급격히 초라해질 것입니다.
○ <종합대책>은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행해지는 최후의 정지작업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 6차협상 시간에 협상 저지와 함께 <종합대책> 등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한미FTA 6차협상 저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월 18일(목) 오전10시
○ 장소 : 신라호텔 앞 장충교회(장충체육관 건너편)
○ 주최 : 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공대위․문화예술공대위․보건의료공대위․교육공대위․지재권공대위․시청각미디어공대위․교수학술공대위 및 시민사회단체
○ 주요 참가자 : 천영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말숙(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김정명신(문화연대 공동대표), 이철호(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배성인(명지대 교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강남훈(한신대 교수, 교수노조 사무총장) 등
<기자회견 프로그램>
○ 주요 발언
- 한미FTA 6차 협상 규탄
- <종합대책> 등 자발적 자유화조치 규탄
- <종합대책> 각 분야별 문제점 등
○ 기자회견문 발표
○ 이후 활동계획 발표
※ 기자회견 당일, <종합대책>의 각 분야별 문제점을 담은 자료 배포할 계획
※ 기자회견 주요 참가자 : 공대위 및 각 단체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