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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 이명박 정부의 KBS 정연주 사장 해임결정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날 짜 2008년 8월 13일(수) (총 2 페이지)
성 명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KBS 정연주사장의 해임결정을 철회하고, 폭압적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지난 8일 KBS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반대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폭압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3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법적 근거가 없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해임 제청안을 승인하였다. 한국의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퇴임 압력, KBS 신태섭 이사에 대한 대학교수직 해임을 통한 이사직 박탈, 배임혐의에 대한 정연주 사장의 검찰조사,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정연주 사장의 해임요구안 의결, 경찰력을 투입하면서까지 강행한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 통과.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KBS 사장을 해임시키려 한 이러한 작태는 국가기관이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여기에 KBS 이사회에서는 언론기관에 경찰까지 동원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면서까지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3일 만에 해임을 강행했다.
여러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와 명확하지 않은 혐의만으로 이루어진 검찰 수사는 그들의 행위들을 정당화하려는 눈속임에 불과했으며, 언론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임면권이 아닌 임명권만을 규정한 방송법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석해도 좋을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KBS 사장이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권이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언론을 바라보는, 사회와 국민을 바라보는 이 정권의 편협하고 독선에 가득찬 인식이다. 얼마전 한 언론사와 진행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의 인터뷰는 그들의 의도와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박재완 수석은 ‘KBS 사장은 정부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있다’ 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게 언론은 세상을 바라보고 국민들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발전적인 공간이 아니다. 이 정권에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인 언론의 자유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어떠한 비판도 용납될 수 없고 오직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의 나팔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허수아비만을 원할 뿐이다.
언론을 길들이고 사유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까지 불리는 최시중 고문을 임명했고 YTN, 스카이 라이프,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에 대선당시 특보 출신들을 사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또한 PD수첩에 대한 황당한 검찰 수사, 조중동 광고기업의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 등의 인터넷 재갈물리기 등 이 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그 기초부터 부정당하고 있다. 정권에게 비판적인 의견은 아예 용납할 수 없다는 이명박 정권의 패악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기관에 경찰이 난입한 모습에서 군부독재 시대의 언론탄압과 이른 바 ‘땡전뉴스’가 연상되는 것은 결코 우리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비판과 토론, 건전한 언론의 순기능을 역사적으로 체험해왔다. 또한 언론을 탄압하고 억누르고 길들이려고 했던 집단의 최후 또한 잘 알고 있다.
우리는 KBS 이사회에서 정연주 해임제청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해임제청을 철회하고 이사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이미 국민들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20% 이하이며 거리의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자격이 없음을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에 이은 폭압적 언론장악시도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우리는 이 국민적 저항에 함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정부가 무슨 정부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2008. 8. 1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