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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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명박 대통령의 비민주적 반서민적 국정운영은 촛불의 커다란 저항만을 부를 뿐
-국민은 1% 만을 위한 정책과 일방적 홍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2008년 9월9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열고 여러 전문가와 시민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 행사는 한마디로 국민과의 진지한 대화는 찾아볼 수 없는 이벤트성 홍보행사 이상이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지적된 국정운영의 정책방향과 문제에 대해 수정이 아니라 동문서답이나 말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실질적인 정책방향 수정이나 개선없이 장황하고 추상적인 말로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가 서민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10년 이상 뒤로 후퇴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아직도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모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문제가 한국정부가 협상을 잘못해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정보가 잘못 전달되어 생긴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귀담겠다던 두번의 대국민 사과는 쇼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국 인식은 더욱 한심스럽다. 촛불 집회에 대한 자의적인 규정은 촛불 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촛불집회가 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비판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여 일어났는데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법치를 내세워 촛불시민을 탄압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렇게 법을 좋아하는 정부라면 임기가 보장된 언론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수장들은 초법적인 힘을 발휘하여 왜 다 몰아내고 있나? 이명박 정부는 촛불에서 결국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촛불집회의 원인으로 PD수첩을 지목하여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광우병 대책회의 임원들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불매운동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적인 심판을 가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네티즌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무지막지한 비민주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정부는 이미 민주주의를 10년 이상 후퇴시켰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와 기득권층만을 위한 반서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표현 아래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표방했고, 물 전기 가스의 민영화는 없다고 하더니 한전, 가스공사 등을 언급하며 민영화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말바꾸기가 이명박 정부의 특기라고해도 이 정도면 너무 심한 수준이다. 이러하니 국민들은 국가 기간산업과 의료 민영화의 추진도 말로만 꺼내지 않을 뿐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목고, 자사고의 확대 추진과 감세정책의 추진도 일방적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며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커질 뿐이다. 이미 특목고, 자사고 설립이사교육 시장을 부추겨서 오히려 사교육비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특목고, 자사고를 통해서 공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니 참으로 대통령의 인식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감세정책도 일반국민에게 미미한 역할만을 가져온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바 있다. 소득세의 예를 들더라도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 감세혜택은 1만5천원 이하이거나 아예 없다. 반면에 1억이상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14만 3천원의 혜택을 받는다. 결국 감세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부자에게 걷지 않으면 가뜩이나 모자란다는 복지예산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째 복지에 인색하고 서민을 위한 대책은 추상적이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복지를 어떻게 늘리고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에서도 고용의 안정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적 언급이 있을 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플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주택문제로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도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건설업자만 쌍수들고 환영할 주장을 대안이라고 내 놓았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채 6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너무나 많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건의 대부분은 불행히도 진보의 방향이 아닌 역사의 후퇴의 방향이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국민들이 여러 형태로 문제제기한 정책의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대다수 국민의 희망에 대한 거부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결국 자기 식대로 갈 것을 선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민 통합을 줄기차게 이야기하였지만 기실 국민을 분열시킨 주범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란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이명박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에게서 교훈을 얻지 못하였고 국민과의 소통도 거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앞으로 남은 것은 서민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정권에 맞선 수많은 촛불들의 저항일 뿐이다. (끝)
2008년 9월 1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