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민대책위 민생민주국민회의
수 신
각 언론사 농림부 복지부 사회부 청와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담당 : 010-4581-0618 / 010-3975-1987)
제 목
광우병 위험 캐나다 쇠고기 수입 반대 기자회견
날 짜
2009. 12. 21(월) 총 2매
취 재 요 청 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광우병 위험 캐나다 쇠고기 수입 반대 기자회견 열어
최근까지도 광우병이 발생해 16건의 광우병 소가 발견된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국정부가 또 한번 국민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행위이며 ‘광우병허브국가‘로 가는 길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2월.22일(화) 오전 11시 / 외교통상부 앞
1.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려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6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2008년 촛불운동당시에도 광우병 소가 4건이나 발생했으며 2009년에도 1건이 발생한 광우병 위험 국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캐나다 쇠고기에 대한 위험분석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지난 7일 한․캐나다 정상 회담 후 ‘캐나다산 쇠고기를 원칙적으로 수입한다는 입장’이라고 공언했습니다
2. 또한 이명박 정부는 2008 촛불운동의 이유가 됐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마찬가지로 한-캐나다 FTA의 선결조건으로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결과로 캐나다 쇠고기 수입금지조치가 WTO에 제소되었고 이제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들어온다면 이제 유럽 등 광우병 다 발생국가의 쇠고기 수입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결국 많은 촛불들이 우려한대로 한국은 광우병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정부는 광우병 위험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위해 2008년 전국민적인 촛불운동의 성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5년 동안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2조 1항 3의 규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항쟁의 성과로 그나마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차 개악하려 하는 것입니다.
4.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작년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촛불의 목소리에서 어느 것 하나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 희생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재개를 반대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의사, 수의사 등의 전문가들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생활협동조합과 환경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자분들의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