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 심포지엄개최-
“건강보험 통합사는 세계 건강보장사의 획기적인 사건, 이제 진정한 통합을 위해 <의료민영화>의 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사회적 연대 제안함”
1. 오는 2010년 7월 1일은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되어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에 이르는 지난 역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권의 향상을 열망했던 노동, 농민,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지난 성과를 자축하고 국민건강보험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에서 진보적 시민, 노동단체와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통합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오는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은 6월 3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부 기념식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쟁취사” 영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통합과정의 주요 사건을 소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서울대 김용익 교수의 축사와 국립극장 국립창극단의 축하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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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건강보장 쟁취사 : “건강보장운동 과거, 현재, 미래”
▪ 일시 : 2010년 6월 3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부 기념식
대회사_ 이광석 전농 의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_ 유재길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수석부지부장
통합 주요사 보고_ 조경애 공동실행위원장(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영상_ ‘건강보험 통합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축사_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
선언문 발표_ 공공노조 현정희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집행위원장,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축하공연_ 윤석안 공공노조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판소리 공연
2부 심포지엄 “건강보장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기념사_ 김동중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지부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좌장 조홍준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장(울산대 의대 교수)
발제 신영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한양대 의대 교수)
지정 토론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전농 곽길자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참여연대 김연명 사회복지위원(중앙대 사회개발연구원장),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서울대 간호대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서울대 의대 이진석 의료관리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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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부 심포지엄 내용
“건강보험 통합사는 세계 건강보장사의 획기적인 사건임
이제 진정한 통합을 위해 <의료민영화>의 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사회적 연대 제안함.
o “건강보장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2부 심포지엄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인 신영전(한양대) 교수가 <건강보장쟁취사: 건강보장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발표한다.
o 신영전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국민건강권의 수호와 사회적 연대의 강화, 건강보험의 통합을 위해 연대해 마침내 통합건강보험체계를 성취해낸 역사는 세계 건강보장 운동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건강보장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밝혔다.
4. 통합의 의의
o 또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또한 관리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의사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통합이 가지는 의의를 평가하였다.
o 이에 더하여 기존의 ‘질병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가입자 및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5. 통합운동의 의의
o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통합운동은 민주화운동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민주화 운동의 일부” 로, “의료보장의 확대가 민주주의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역사”라고 강조하였다.
o 그는 의료보험 통합을 이룬 첫 번째 요인으로 ‘노동자, 농민, 시민의 요구와 진보적 시민사회의 헌신적 결합’을 꼽았다. 두 번째 요인은 ‘당위성과 현실성의 확보’로, 조합주의방식 대 통합방식의 논쟁에서 통합측의 주장이 의료보장의 원칙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도덕적 당위성에서 우위를 확보하였고, 위험분산과 적자조합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통합방식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요인은 ‘민주화의 진전’으로, 4.19의거와 전태일의 분신, 동일방직 노동운동, YH무역 여공 농성,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화 운동과 여소야대의 국회상황, 친복지적인 국민의 정부 출범이 보여주는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의료보험 통합의 법제화에 기여한 것으로 꼽았다.
6. 통합은 미완의 통합
o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서 이루어진 통합은 ‘관리 및 재정체계의 통합’으로 통합운동 초기 진보적 시민, 노동단체가 주장했던 다양한 주장들(관리 및 재정체계의 통합, 조세제도로의 전환, 누진적 적용,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의 통합, 4대 보험의 통합, 재원조달에서 국가책임의 증대, 본인부담금의 폐지 또는 최소화)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o 또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사유화 역시 전혀 개선을 이루지 못하여 의료보험 통합 운동이 ‘미완의 통합’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최근 대자본과 지배 권력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의 위기는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7. 앞으로의 과제 :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사회적 연대 운동 제안
o 앞으로의 과제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운동이며,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을 위한 운동을 다시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 그중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건강보장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o 신영전 교수는 “‘100만원의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정한 통합운동의 완성을 위한 운동을 다시금 본격적으로 전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o “’100만원의 개혁‘이란 실제 진료비가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1년에 100만 원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되는 정책으로, 이는 사실상 ‘무상의료의 실현운동’이다.
o ‘100만원의 개혁’은 구체적으로 ‘재정위험자 전환전략’을 통해 진료비 증가의 책임을 기존의 국민에서 정부, 국회,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전환하고, 국민의 부담은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비 증가에 대한 책임이 정부, 국회, 공급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세로의 전환’, ‘총액예산제’, ‘주치의등록제’는 핵심적 정책이다.”
o 신영전 교수는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시민, 노동단체로 기존의 연대범위를 넘어서는 범사회적 연대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o 그는 2010년 한국사회 보건의료 영역에서 진보적 노동, 시민 진용은 첫째, 의료민영화 저지와 관련하여서는 ‘엄격한 연대’가 필요하며, 둘째,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 전략과 관련하여 명확한 ‘핵심수단(Magic Bullet)’을 찾아내는 운동으로서 ‘유연한 연대’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o 그는 또한 ‘이 새로운 건강권운동은 한국에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건강보험 개혁과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어 한국 시민운동 역사에, 그리고 세계 건강보장 역사에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